당국, 2주간 의견수렴
과도한 규제에 대책 마련 착수
공모ELT 판매가능 여부 불분명
실무자들 혼란… 해석 요구하기로
특히 이번 대책에서 공모 주가연계신탁(ELT)도 판매가 금지되는 지 여부가 명확치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공모ELT도 판매가 제한될 경우 신탁사업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들은 2주간의 의견수렴 기간 동안 건의 사항들을 정리해 당국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중은행 실무 담당자들이 은행연합회에 모여 DLF 대책에 관한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당국이 2주간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기로 했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에 대한 완화방안 등 다양한 의견들을 관련부서 실무자들이 논의할 방침"이라면서 "특히 신탁사업부분에서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돼 해당 분야에 대한 대책이 주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각 시중은행들은 내부회의를 통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공모ELT의 판매여부가 명확치 않아 이에 대한 해석부터 당국에 요구키로 했다.
A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 내놓은 대책이 모든 ELT를 판매할 수 없는 것인지, 공모 ELT는 가능한 것인지가 명확치 않아 현재 신탁관련 부서는 매우 답답한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한 해석부터 요구해야 추후 대응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만약 공모ELT까지 판매가 금지될 경우 신탁관련 부서의 수익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ELT판매가 금지될 경우, 사업부서의 생존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소한 공모 ELT를 팔 수 있어야 어느정도 수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막혀있는 신탁상품의 비대면 판매에 대해 허용해달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상품 전반에 비대면가입이 확대되는 추세"라면서 "비대면판매의 경우 은행 입장에서도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디.
한편 일부 은행에선 저위험 상품에 대한 녹취와 숙려제도에 예외를 허용해 달라는 의견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전 연령을 녹취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판매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저위험 상품과 일부 연령대에선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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