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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 용납 못해" 美대사관 앞 촛불집회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 용납 못해" 美대사관 앞 촛불집회
민중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규탄했다.2019.11.1.8/뉴스1© News1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 용납 못해" 美대사관 앞 촛불집회
반전평화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8일 오전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협상이 진행된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굴욕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19.11.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내년부터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1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국대사관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데 대해 규탄했다.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주최 측 추산 200여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 이들은 6조원에 가까운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미국 측을 비판하는 한편 분담금 인상분을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발언자로 나선 김남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강원지부장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라며 "방위비 인상하는 금액의 조금만 있으면 노동자들이 투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최나영 민중당 공동대표는 "6조원이면 우리나라 농민들에게 20만원의 농민지원금을 줄 수 있고, 7세 이하 아동들에게 아동지원금을 줄 수 있다"면서 "우리는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한푼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공동대표는 "어느 나라도 '내땅'에 머무르는 외국 군대에게 먹고사는 비용과 품위 유지비까지 지불해주지 않는다"며 "자주국가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윤미 서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대표는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의 세계패권 전략비용으로 들어갈 것"이라며 "미국은 협상 때마다 '미군 철수'로 협박하지만 한국이라는 전략적 기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들은 이날 오전에도 양국 방위비 협상팀이 회의를 진행하는 동대문구 소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미국 측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회의가 열리는 한국국방연구원으로 진입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큰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한미 외교당국은 19일까지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체결하는 협상을 벌인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양국 협상팀 수석대표로 나선다.

미국 측은 올해 한국이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 SMA에는 없었던 연합훈련 연습과 주한미국 군속 및 가족 지원 등의 항목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