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후 급증 추세
재정준칙 제정 서둘러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당장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2%다. 유럽연합(EU)의 권장수준(60%)에 비춰보면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증가하는 속도다. 2012~2017년의 5년간 국가채무는 연평균 38조원 늘었다. 국가채무비율도 연평균 1.2%포인트꼴로 높아졌다.
지난해부터는 국가채무가 불어나는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 올해 국가채무 증가폭은 60조5000억원으로 그전 5년간 평균치보다 60% 가까이 늘어난다. 이처럼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빨라진 것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복지와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지출은 저출산·고령화로 노인부양비가 높아진 데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다. 경기부양 지출이 늘어난 것도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글로벌 불경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다. 확장적 재정운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채무 급증 추세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는 이제 겨우 시작 단계다. 선진국들의 경험에 비춰볼 때 고령화는 막대한 재정수요를 유발해 국가채무 비율을 단기간에 급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14%) 진입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한국(38.2%, 2017년)은 프랑스(32.6%, 1979년)나 독일(36.8%, 1972년)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다.
정부의 씀씀이가 너무 헤프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2019∼2023년) 국세수입은 연평균 3.4% 증가하는데 지출은 매년 6.5%씩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3년에 가면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고 국가채무비율은 46.4%까지 오른다. 국가채무 급증을 억제할 장치가 있어야 한다. 국가채무 비율과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일정 범위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입법화를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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