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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안하면 '4+1' 공조로 법안 처리"

"2~3일 동안 한국당 포함 야당과 의견 나눌 것" "필리버스터 계속되면 '새로운 선택' 결단해야" "어떤 일 있어도 정기국회 내 민생법안 등 처리"

與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안하면 '4+1' 공조로 법안 처리"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2.0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상정 안건 199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4+1 협의체'로 예산안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공조체제를 이룬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에 대안신당까지 연대하겠다는 것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은 2~3일 동안 한국당을 포함해 야당과 의견을 나눌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 의견을 나누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정상적인 의사진행에 조건없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4+1 원칙으로 의사 진행 및 안건처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해 홍 수석대변인은 "(민식이법) 원포인트든 뭐든 핵심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유치원 3법이 (자동) 상정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바로 걸게 되면 다른 걸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는 국회를 마비시키는 행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트 관련 법, 그리고 민식이법을 포함한 민생 관련 법안을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의 입장이 명백하게 바뀌어야 한다"라며 "연동형 포함한 선거제 개혁 하겠다고 하고, 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비롯한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응하겠다고 하면 시작되는 게 아니겠나"라고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어 "그런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계속 할 거다'라고 나오면 대화가 성립할 수 없다"라며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의 '새로운 선택'이 무엇일지 모르지만 주저없이 선택하고 결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199개 법안 중 5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그 5개 법안이 뭐라는 이야기도 한 적 없다"라며 "그러면서 민식이법 (처리) 할 테니 필리버스터를 하게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엉킨 것이다. 본질은 필리버스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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