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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않으면 '4+1 협의체'로 예산 처리"

전해철 등 민주당 예산소위 위원들 기자회견

與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않으면 '4+1 협의체'로 예산 처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해철 간사와 최인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02.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으로 사실상 시한 내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무차별적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예산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인 전해철·최인호·맹성규·김현권·임종성·송갑석·강훈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 바로 오늘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산안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회가 법에 정해진 책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로 민생 법안을 정쟁의 볼모로 삼았던 한국당이 예산 심사의 지연마저 남의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마치 여당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조건으로 예산 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예산 심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한국당"이라며 "3당 간사 간 협의체 구성을 두고 한국당 소속 위원장의 참여를 고집했고 회의와 속기록 공개 등 무리한 주장을 하며 수일 동안 심사를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의도적인 지연과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온 한국당이 마치 여당이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공당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당은 법안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닥치는대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사실상 국회를 마비시킨 장본인"이라며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는 파행 국회를 만들면서 예산안은 또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조건 없이 철회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민주당 예산소위 위원들은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돼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억지 주장을 멈추고 국회 본연의 대화와 타협의 길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적어도 2~3일 내에는 한국당을 포함한 위원들과 협의해 예산안을 처리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4+1 협의체'에 의해 할 수도 있다"고 예고했다.


지난달 30일로 예결위 권한이 소멸되고 예산 심사의 권한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이관된 가운데 패스트트랙뿐만 아니라 예산안도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에 대안신당까지 포함한 4+1 협의체를 가동해 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기본 전제는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합의"라며 "사실상 억지인 필리버스터를 고집한다면 국회 본회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오늘 내일 중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4+1 협의체로 다른 야당과 협의를 진행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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