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 카드로 본회의 상정예정인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낸 후 비판여론에도 굴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고수했다.
한국당으로선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제법) 통과를 막기 위해 '대규모 필리버스터'라는 배수진을 친 만큼 '임전무퇴(臨戰無退)'를 각오로 강공 전략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국당은 2일 전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수사관이 숨진 채로 발견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일제히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작년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청와대 불법 개입 의혹,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 등 3대 국정농단 의혹에서 공작정치, 권력형 부패의 전형을 봤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3대 문재인 게이트를 샅샅이 파헤치고 주모자를 정의의 심판대에 올리겠다"며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3대 게이트의 실상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앞서 야당이 가진 권리인 필리버스터를 보장해야한다고 촉구하면서 동시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우리들병원 등 3개 사건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제출을 예고한 바 있다.
한국당이 밝힌 3개 의혹은 청와대 명령에 따라 지난해 지방선거에 경찰 개입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낙선한 것이라는 '선거농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무마됐다는 '감찰 농단', 우리들병원 특혜대출과 내사 중단에 친문 실세들이 연루됐다는 '금융 농단' 등이다.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는 "백원우 별동대 사건을 보며 이것이 공수처의 축소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어떻게 상대편에게 없는 죄를 씌워서 끌어낼지 중상모략을 꾀하는 밀실이 바로 백원우 별동대고, 이를 대놓고 하겠다는 것이 바로 공수처"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본회의 거부 규탄대회 및 비상 의원총회'에서도 "청와대는 내년에도 '백원우 별동대' 같은 걸 가동해 제2, 제3의 김기현을 만들어 4·15 총선을, 4·15 부정선거를 획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왜 2대 악법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멸실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자"며 "토론에 응해주고, (민식이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요구에 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민주당의) 불법 국회 봉쇄 3일차"라며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할 민식이법 등 각종 민생법안들이 여당의 국회봉쇄 때문에 (처리가 지연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이 본회의 상정예정이던 안건 199개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유를 묻자 "의장이 안건 순서를 바꿔서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면서 필리버스터 권한을 보장해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이처럼 안건조정위원회와 더불어 필리버스터는 야당이 가지는 최소한의 권한이라고 강조하며 또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공개 토론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민식이법'과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민주당과의 책임공방에서 한국당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이 싸늘해지면서 당 지도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치원 3법' 관련해선 논란이 있지만, '민식이법', '어린이 생명안전법'은 원포인트 국회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비쟁점 민생법안도 통과시킨 후 필리버스터를 하는게 순서에 맞다"고 제언했다.
신 교수는 원포인트 국회를 두고도 양당이 서로 조건을 거는 상황에 대해 "한국당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조건 없이 민식이법부터 통과시키자고 한 후 그런데도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취소 조건을 걸면 그때 역공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안건을 둘러싼 필리버스터 신청을 두고 여야 대치가 극심해져 본회의 개의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2020년도 예산안은 법정처리시한인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첫해인 2014년에는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지켰지만, 2015년 이후 4년 연속 기한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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