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15일 중국산 제품에 15% 추가 관세...1560억 달러 규모
- 양국 득실과 상황 고려하면 스몰딜 형태의 합의 가능성 있을 듯
9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서로 타격전을 벌이던 양국 무역분쟁에서 합의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주 후반부터다. 블룸버그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합의점에 다가서고 있다”고 연이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영국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데드라인이 없다.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과의 합의를 선거 이후까지 기다리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쏟아지던 비관론과는 전혀 다른 논조였다. 미국이 최근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홍콩인권법)’을 제정하고 ‘신장 위구르 인권 정책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킨 것은 미·중 무역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홍콩과 신장을 문제 삼지 않는 대가를 무역분쟁에서 찾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발맞추는 중국 언론도 감지된다. 미국을 ‘세계질서 파괴자’로 맹비난하던 글들이 “중미는 오해와 오판을 피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해야 한다”는 식으로 전환되는 모양새다. 실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논평에서 “중미는 역사와 문화 등에서 큰 차이를 보여 갈등을 피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기초를 다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성의 기초 위에 중·미 관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중국과 미국, 세계 모두에게 공통된 이익”이라고 논평했다.
중국의 내년 경제를 전망하는 중국경제공작회의가 이달 중 열린다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6%를 넘어 5%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미·중 1차 무역합의마저 불발로 끝나면 2020년 경제의 불확실성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 6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국 경제는)국내외의 위험과 도전이 뚜렷이 높아진 복잡한 국면에 직면했다”면서 “외부 압력을 개혁 심화와 개방 확대의 강한 동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합의’ 쪽으로 중지를 모으면 중국은 구매를 중단한 미국산 농산물을 일정수준에서 수입 재개하고 미국은 중국에 부과했던 기존 관세의 부분적 철폐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상호 입장이 팽팽해 합의를 찾기 어려웠을 경우라도 즉각적인 추가 관세 부과보단 ‘합의 논의’를 전제로 한 관세부과 유예에 무게가 더 실린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이 계획대로 오는 15일부터 156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은 맞대응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게 된다. 인민일보는 현재 중국 경제에 대해 “세계 경제의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심화되고 불확실한 요소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국내외 위험 요인과 중국 경제에 대한 하방 압력이 늘었다”고 풀이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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