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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5일 추가관세 유예 검토, 트럼프 결정만 남아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김서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5일 예정된 대중국 추가 관세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중 양국 무역협상단은 대중 추가 관세를 유예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기존 관세를 유예하는 대가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로 대량 구매하고, 환율제도 투명성 제고와 금융시장 개방을 약속하는 내용 등의 합의가 유력한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중국에 미국산 농산물 구매 규모를 사전에 확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기존 관세 철회 규모에 연동해 농산물 구매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트럼프가 최종 결정 :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의 강제 기술이전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합의 이행 강제장치 마련 등은 후속 협상 의제로 남을 공산이 크다.

미 행정부는 15일까지 미중 1단계 무역협상에서 만족할만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1560억 달러(약 180조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15% 관세폭탄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WSJ은 전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은 "15일 대중국 추가 관세의 시행 여부는 앞으로 미중 무역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달려있다"면서도 "협상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 커들로 "확정된 건 없다" :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WSJ 콘퍼런스에서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며 "15일 대중국 추가 관세는 아직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혔다.

◇ 퍼듀 농무부 장관 "관세 부과 유예할 것" : 앞서 소니 퍼듀 미국 농무부 장관은 대중국 추가관세 예정일인 오는 15일 관세 부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퍼듀 장관은 이날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 참석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15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이 대두와 돼지고기 관세를 면제하며 성의를 보였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중 고위급 협상단은 지난 10월11일 미국 워싱턴 협상에서 1단계 무역합의, 이른바 '스몰딜'(부분합의)에 도달했지만 아직 합의문에 서명하진 못했다.

양국은 당초 11월 중 서명을 추진했지만 실무협상에서 관세 철회 문제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최종 타결이 미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