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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상 막판 쟁점, 관세 취소가 아니라 관세율 인하

무역협상 막판 쟁점, 관세 취소가 아니라 관세율 인하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국이 오는 15일 부과할 예정이었던 추가 관세가 유예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기존 관세 취소가 아니라 기존 관세율 인하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협상에 정통한 양국의 소식통을 인용, 중국은 추가 관세 유예뿐만 아니라 기존 관세 취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기존 관세의 관세율만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 2500억 달러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중국산 제품 1100억 달러에 15%의 관세를 매겼다. 여기에 이번에 무역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15일 나머지 중국산 제품(1600억 달러)에 1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천명해 왔다.

중국은 추가 관세 유예뿐만 아니라 기존에 부과되고 있는 관세의 관세율을 절반으로 낮춰주길 원하고 있다. 미국도 기존 관세 취소는 힘들지만 관세율 인하는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몫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미국 무역대표단을 만나 이와 관련, 최종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미중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규모와 방법이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연간 400억~500억 달러를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문서화하기를 원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이 구매한 미국산 농산물은 86억 달러 규모였다.

미국이 문서화를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중국이 약속을 자주 어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기존 관세를 취소 또는 인하하는 규모에 따라 농산물 수입량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