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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적자 수렁에 빠진 실손보험, 근본 해법 찾아야

文케어 불구 보험금 껑충.. 보험료 인상은 땜질 불과

민간 실손의료보험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20% 넘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년째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부정적이다. 실손보험료를 올리면 이른바 문재인케어의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열고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손의료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가입자 수(보험 가입건수)가 34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봄부터 유병력자도 실손보험 가입이 허용된 덕에 가입자가 껑충 뛰었다. 이제 가정마다 실손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다시피 했다.

문제는 병원의 과잉진료, 환자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병원에 가면 대뜸 "실손보험이 있느냐"부터 묻는다. 가입 여부에 따라 치료코스가 달라진다. 병원은 실손보험 환자에겐 공적 건강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신규 비급여 진료를 권한다. 의료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매우 큰 분야다. 환자는 사실상 정보를 독점한 의사의 권유를 감히 뿌리치지 못한다. 여기에 환자의 도덕적 해이가 보태진다. 어차피 치료비는 대부분 보험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문케어를 통해 건보 보장률을 높이면 실손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문케어는 비급여 항목을 대거 급여 항목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문케어는 뜻밖의 결과를 낳았다. 건보와 실손보험의 부담이 동시에 커졌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건보는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실손보험 손해율은 올 상반기 130%에 달했다. 보험료 100을 받아 보험금 130을 지급했다는 뜻이다. 이러니 민간 보험사들이 비명을 지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실손보험은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올린다고 풀릴 문제가 아니다. 그 뿌리는 병원의 과잉진료와 환자의 도덕적 해이, 나아가 의료수가의 적정성에 닿아 있다.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쉽게 낮아지지 않는다. 정부는 병원 이용 정도에 따라 실손보험료를 할증 또는 할인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올바른 선택이다. 덧붙여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 현재 자기부담률은 급여는 10%, 비급여는 20%다.


나아가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사보험연계법 제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건보와 실손보험은 별개 사안이 아니다. 의료계와 보험산업은 지금처럼 제 이익만 고집할 게 아니라 국민건강 차원에서 대승적인 타협점을 찾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