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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동산정책, 문제 인식부터 바꿔야

[기자수첩] 부동산정책, 문제 인식부터 바꿔야

문제인식이 잘못되면 당연히 해법도 틀리게 된다. 현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야지만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나온다. 하지만 현재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문제인식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현 정부 들어 대부분의 기간 부동산가격을 잡아왔다"며 "우리 정부는 자신있다고 장담한다"고 발언했다.

국민들은 분노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이후 올해 10월까지 2년5개월 새 50% 가까이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올해 10월 기준 7억7962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설 당시의 중위가격인 5억2963만원과 비교하면 2년5개월 새 2억5000만원이 올랐다.

3년 전 서울에서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은 벌써 3억~5억원 이상 올랐다. 하지만 정부의 말을 믿고 집을 사지 않거나 집을 판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화를 억누를 수가 없다. 이제는 서울 집값이 너무 오르고 대출도 규제돼 집을 살 수 없는 지경이다. 30대는 집을 살 수도 안살 수도 없는 상황에 마음만 조급해진다.

하지만 정부의 문제인식과 대응은 안일하다. 정부는 현 정부의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이 10.01%(아파트 12.36%)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이전 정부의 규제완화와 주택경기 부양책 영향, 저금리 기조하의 풍부한 유동성 지속 등 상승 압력이 상존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핑계를 댔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의 집값 상승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공급과 수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집값 상승세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지방 부동산시장은 죽고 서울 쏠림 현상은 커지면서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서울 재개발·재건축을 규제해 신규 공급은 축소시켰고, 구축 아파트 역시 정부의 양도세 강화 정책으로 매물이 잠겼다.

양도세 중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이익을 억누르는 정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공급이 위축되면서 집값은 더 오르고 있다. 정부는 다시 한번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kmk@fnnews.com 김민기 건설부동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