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내 1만5천여 가구 들어서 정부, 분양가 확 낮춰 책정
정부 "무분별한 전입 차단 목적"
과천 시민 "당첨만 되면 5억 차익 수요자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 과천시는 공공택지지구인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청약 1순위 자격을 2년 이상 지역 거주자로 제한해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현행 경기도 내에서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해당지역 거주요건은 1년이다.
■과천 집값, 2년만에 2배 올라
현재 과천 집값과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별양동에 위치한 래미안슈르 전용 84.96㎡의 전세는 6억87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하지만 9월에는 7억7000만원, 10월에는 8억8000만원에 성사됐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콘트롤타워라고 불리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유한 경기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는 시세 기준 2017년 1월 9억원에서 올해 11월 현재 19억4000만원으로 116%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과천 집값 상승의 이유로 지식정보타운 청약 수요 쏠림 현상, 기존 재건축 아파트 사업의 진행,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풍선효과 등을 꼽고 있다. 특히 지식정보타운과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등 공공주택지구의 로또 청약 당첨 기대감에 부푼 예비 청약 수요를 전세시장으로 이끌고 있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이미 재건축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면서 과천 일대가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분상제와 전셋값 상승이 매매가 폭등으로 이어졌다"면서 "최근 고양시와 부산이 규제에서 해제되면서 달아오른 만큼 과천은 김 전 실장이 거주하고 있어 추가 규제는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한 몫했다"고 설명했다.
과천시에서는 갈현·문원동 일원 약 22만㎡ 부지가 지식정보타운으로, 과천·주암·막계동 일원 155만㎡가 3기 신도시 공공택지지구로 개발된다. 총 1만5000여 가구 이상의 새집이 들어서며 향후 1~2년 동안 청약일정을 밟을 예정이다. 이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거주를 해야한다. 과천은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가 적어 과천 거주 요건만 갖추면 당첨 확률이 높다.
■지정타 분양가 문제 해결해야
문제는 이곳의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너무 저렴하게 책정됐다는 점이다. 정부가 공공택지의 분양가를 낮춰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기존 아파트와의 갭이 너무 커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수요가 너무 몰렸다는 평가다.
실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지식정보타운 내에서 공급 예정인 전용 84~120㎡ 푸르지오벨라르테 679가구는 3.3㎡당 분양가가 22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GS건설이 S9블록에서 내놓는 제이드자이 역시 지난 5월 3.3㎡당 분양가가 2300만원 안팎이다. 올 여름 후분양을 한 과천1단지(과천 푸르지오써밋) 3.3㎡당 평균 분양가가 3998만원으로 책정된 것과 비교해보면 3.3㎡당 2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과천의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을 5억이상 거둘 수 있다보니 수요자들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정부가 현실성 있는 분양가로 분양을 해야 과열을 막을 수 있는데 무조건 분양가만 낮추는 게 능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세입자들 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기존에 2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들은 신규 수요가 청약 경쟁률을 높인다며 불만을 내비치고 있지만 아직 1년밖에 안된 세입자들은 갑자기 2년 거주로 바뀌면 갈 곳도 없고 그동안에 들인 비용도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다.
과천에 1년 정도 거주한 40대 김모씨는 "당초 분양가 책정을 제대로 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았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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