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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방압력 커진 中, 내년 경제정책 ‘안정적 성장’ 방점

中중앙경제공작회의 사흘간 열려
경기부양용 인프라시설 투자 확대
美 경쟁 제조업 법인세 인하 가능성
6%대 성장률 사수에 찬반 엇갈려

경기 하방압력 커진 中, 내년 경제정책 ‘안정적 성장’ 방점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중국의 내년 경제정책이 안정적 경제성장과 구조개혁의 균형점을 찾는 데 방점을 둘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년도 경제정책의 큰 방향과 구체적 실행목표를 확정하는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지난 10일 개최돼 12일 막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지도부가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따른 경기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 마련에 공을 쏟았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앞서 중국 지도부는 감세와 인프라시설 투자 확대를 비롯해 완화적 통화정책 등 각종 대응책을 시사한 바 있다.

■경기부양과 구조개혁 사이 갈등

중국 지도부는 미국과 무역전쟁과 내수경기 침체라는 양대 리스크에 둘러싸여 내년도 경제운용 기조 마련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기부양을 시도할 경우 단기적 성장도모를 꾀할 수 있다. 반면 중국 경제 리스크의 핵심인 부채문제는 더욱 심화된다. 경기부양과 구조조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형국이다. 중앙경제공작회의 전후로 중국 주요 기관과 고위급 인사들이 발표한 내년도 경제운용 정책들을 들여다보면 중국 지도부의 고심을 읽을 수 있다.

당장 인프라시설 투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기부양용 전용카드로 동원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중국공산당의 중추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은 지난 6일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 주재로 내년 경제운용 방향에 대한 회의를 하고 나서 낸 보도문에서 '인프라시설 건설을 한층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 여파와 중국이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초 인프라 투자용 특수목적채권 발행 규모를 전년보다 8000억위안 이상 증가한 2조1500억위안으로 잡고 지방정부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그러나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지 못해 내년에도 경기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중국이 내년 특수목적 채권을 올해보다 8000억위안가량 더 많은 3조위안 이상으로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인세 인하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의 제조업체들이 미국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베이징의 SEEC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는 중국 제조업체들이 외국의 기업들과 경쟁하는 데 도움을 주고 미·중 무역전쟁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25%인 법인세를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증치세(부가가치세)율도 현재보다 3%포인트 낮은 10%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통화정책은 환경변화에 대응해 치밀한 완급조절을 거칠 전망이다. 이강 인민은행장은 지난 1일 당 이론지 치우스에 기고한 '화폐가치를 굳건히 지키는 가운데 온건한 화폐정책을 실시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미 완화적 통화정책을 펴고 있지만 완화 강도를 지나치게 높이지는 않겠다는 큰 원칙을 제시했다. 경기둔화에 대응해 통화완화를 통한 유동성 공급을 할 수 있으나 감세와 인프라 투자 등 재정정책과 조합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안정적 물가안정 대책도 주목된다. 올해 돼지고기 가격 폭등으로 중국의 소비자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내년도 물가목표치를 설정하기에 앞서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성장률 6% 사수 놓고 고심

최대 이슈는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 설정이다. 정치국 회의에서 큰 틀이 잡힌 2020년 경제운용 방침은 조만간 열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정되고,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례회의에서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주요 경제정책이 공개된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3·4분기 성장률은 시장의 예상에 미치지 못한 6.0%로, 관련 통계가 있는 1992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았다. 내년 성장률 역시 5%대 후반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중국 내에선 정부가 6%대 성장률 사수를 위한 강력한 방어선을 쳐야 한다는 주장과 5%대 후반을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중국의 성장저하는 체제안정의 최대 위협요인이다.
이에 6% 선에서 안정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사회과학원은 중국 경제성장률을 6%로 예측했는데 이는 중국 안팎 주요 기관들의 예상보다 높다. 반면 6%대 성장을 떠받치기 위해 무리한 부양정책을 동원할 경우 중국 경제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