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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1단계 무역협상 타결, 어떤 조건인가?

미중 1단계 무역협상 타결, 어떤 조건인가?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1년 반 넘게 무역전쟁을 벌여온 미중이 1단계 무역협상을 원칙적으로 타결했다고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 21개월 무역전쟁 일단락될 듯 : 블룸버그는 현재 양국간 합의안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참모들과 회의를 열고 중국과의 무역합의 문제를 논의했다. 백악관은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문에 서명할 경우 미중 양국은 약 21개월에 걸친 무역전쟁을 일단락 짓고 사실상 휴전에 들어간다.

미국측 협상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일부 상원의원에게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임박한 것 같다"고 전했다.

◇ 트럼프 “빅딜에 가까워 졌다” :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의 빅딜에 매우 가까워졌다"며 "그들(중국)이 그걸 원하고 있고, 우리도 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은 1단계 무역협상이 어떤 조건으로 타결됐는지에 관심을 쏟고 있다.

◇ 1단계 무역합의 조건은? :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미국은 중국에 기존관세의 50% 감축과 신규관세의 철회를 1단계 무역합의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늘리고, 지적재산권 보호와 금융시장 개방을 약속할 경우 대가다.

미국이 중국에 제시한 안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미국은 오는 15일 시행 예정인 1560억달러(약 180조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철회하고, 그동안 36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상품에 부과해온 기존 관세를 최대 50% 인하한다.

또 미국은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내용의 '스냅백'(Snap back) 조항도 합의 조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15일까지 미중 1단계 무역협상에서 만족할만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15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제품에 15% 관세폭탄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해왔다.

◇ 미증시 일제 상승 : 1단계 무역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뉴욕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다우지수는 0.79%, S&P500지수는 0.86%, 나스닥은 0.73% 각각 상승했다.

한편 미중 무역전쟁은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상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미중은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이다 지난 10월 11일 미국 워싱턴 협상에서 1단계 무역합의, 이른바 '스몰딜'(부분합의)에 도달했다.

하지만 합의문에 서명하지는 못했다. 양국은 당초 11월 중 서명을 추진했지만 실무협상에서 관세 철회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최종 타결이 미뤄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