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논문표절·다운계약서 의혹
총리 인선에 5~7명 총선 차출설도
13일 여권에 따르면 추 장관 후보자 이외에도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 총리 인선을 비롯해 총선 차출설, 현직 정치인 출신 장관 가운데 출마설로 연초 최소 5∼7개 이상의 개각 수요 및 이에 따른 청문회 가능성이 있어 총선을 앞둔 여권 전체의 부담도 늘고 있다.
추 후보자는 2003년 재선 의원 당시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추 후보자가 연세대 경제대학원 공공 발전 전공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WTO(세계무역기구) 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 제목으로 제출한 것으로 일부 문장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국립농업과학원(당시 농업과학기술원)이 각각 앞서 낸 논문의 일부 문장과 상당 부분 일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청문회준비단은 "2003년 당시는 연구윤리지침 등 학계의 논문작성 기준이 정비(2007년 2월)되기 전"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표절 의혹 인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소액이지만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후보자가 2003년 재산 공개 때 구의동의 전용면적 183㎡ 아파트를 7억1000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으나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는 7억4050만원으로 3050만원 차이가 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의 이같은 의혹 제기에 추 후보자 측은 "실거래가는 7억1000만원이 맞고 다운계약서 작성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된 추 후보자 청문요청은 제출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연내 청문회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사안이 크지는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며 내놓은 5대 인사 원칙(병역회피·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인사의 고위공직 배제)에 포함된다는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또 지난 2016년 3월 20대 총선 출마 기자간담회에서 지역구인 광진구에 법조 단지 존치가 확정된 것처럼 밝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전력도 논란을 예고 중이다.
여권에 따르면 추 장관 후보자 이외에도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 총리 인선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총선 차출설 3인방인 강경화(외교)·정경두(국방)·성윤모(산업) 등의 교체 가능성이 있다. 또 현직 정치인 출신 장관 가운데 출마 가능성이 큰 유은혜(교육)·김현미(국토)까지 포함될 경우 연초는 슈퍼 인사청문시즌이 도래하게 된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첫 조각부터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낙마 사태까지 인사문제가 국정 발목을 잡은 주요 요소였던 만큼 안팎의 우려도 깊어질 전망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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