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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공격에 국회 본회의 끝내 무산

文의장 "내주 초 선거법 처리" 입장.. 16일 또는 17일 본회의 강행 여지
민주 "16일까지" 한국 "30일간" 임시국회 회기 놓고도 충돌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를 벌인 끝에 다시 협상기간을 갖게 됐다.

물밑에서 여야는 협상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고 자유한국당의 기습적인 필리버스터 공격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결국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이번 주말 마라톤 협상을 주문하며 오는 16일 원내대표들 간 회동을 제안한 문 의장은 "총선 일정을 감안해 선거법이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 내주초 선거법 처리 의지를 시사했다.

■한국당 필리버스터에 본회의 무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심재철 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했으나, 한국당이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본회의 지연이 시작됐다.

회기 결정 안건부터 필리버스터를 걸면서 패스트트랙 원천봉쇄에 나선 한국당의 공격에, 임시국회를 짧게 쪼개서 열면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려던 민주당은 다시 전략을 고심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16일까지만 열 것을 주장했으나 한국당은 통상적인 임시국회 회기인 30일간 열 것을 주장했다.

특정 개정안에 적용된 필리버스터는 다음 회기에는 신청할 수 없는 점에서 민주당은 임시회를 짧게 나눠 개최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려 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회기 결정 안건' 필리버스터로 시간 지연 폭을 넓히려 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아울러 민주당과 공조에 나섰던 정의당·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당권파가 민주당·한국당의 물밑 협상을 의심하면서 강력반발, 기존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도 선거법 단일안이 나오지 않았다.

4+1 협의체에서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공격에 문 의장과 민주당은 고심 끝에 이날 본회의는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결국 문 의장은 한민수 국회 대변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오늘(13일)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는다"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 강력 촉구한다. 지금부터 3일간 마라톤 협상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문 의장의 이 같은 입장 발표 이후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를 무산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국회의장 측에 있다"며 "대단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내주초 격돌 예고

이날 한국당의 또 다른 필리버스터 신청에 문 의장과 민주당은 한 발 물러섰으나 내주초 또 다른 격돌이 예상된다.

문 의장은 "오는 16일 오전에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갖겠다.
그 자리에서 실질적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총선일정을 감안해 공직선거법이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에는 선거법을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만큼 임시회를 16일까지로 제시했던 민주당은 문 의장과 함께 16일 또는 17일에 본회의 강행에 나설 여지를 남겼다.

주말을 포함해 사흘간의 여유를 줬다는 점에서 문 의장 또한 향후 본회의 강행에 대한 명분을 충분히 제공했다고 본 것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