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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공조, 선거법 놓고 '균열'…본회의 개의도 무산(종합2보)

與, 연동률 캡·석패율 축소 밀어붙이자 군소정당 반발 바른·정의·평화 긴급 회동…"與, 혼자 상정할 수 있냐" 선거법 합의안 도출 못해…지연 끝 본회의 개의 무산 與 "잠정합의 거부 유감" 협상 속 단독 수정안 예고도

여야 4+1 공조, 선거법 놓고 '균열'…본회의 개의도 무산(종합2보)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심상정 정의당 대표.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실에서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논의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9.12.13.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강지은 한주홍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1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가운데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 체제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이 연동률 캡(상한선) 도입과 석패율제 축소 등 당초 원안보다 군소정당에 불리한 수정안을 밀어붙이자 4+1에 참여 중인 소수야당이 들고 일어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임시국회 회기 결정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상황에 더해 군소정당의 반발로 선거법 단일안 협상까지 진통을 겪으면서 본회의는 결국 무산됐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평화당 박주현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등은 이날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4+1 선거법 실무협상을 진행해 잠정 합의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참여자들에 따르면 잠정 합의안은 선거법 개정에 따른 의석비율을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하고 연동률은 50%로 유지하되 연동률 캡을 씌운다는 내용을 담았다.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대로 간다는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한국당을 선거법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인 25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자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군소정당의 반발에 연동률 50% 적용 대상을 5석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석패율제는 원안보다 군소정당에 불리해졌다. 원안에는 현재 권역별로 2명씩 총 12명 이내에서 석패율을 도입키로 돼 있었지만 권역별 1명씩 총 6명 이내로 줄인 것이다.

석패율을 전국단위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권역별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당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4+1 공조, 선거법 놓고 '균열'…본회의 개의도 무산(종합2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성장에서 여야 4당 합의 패스트트랙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정의당 제공) 2019.12.13.photo@newsis.com
극단적 성향이나 포퓰리즘 소수 정당까지 선거제 개편의 혜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한 봉쇄조항(최소 정당 득표율)은 기존대로 3%를 유지키로 했다.

민주당은 기존 합의안에 정당득표율 3%로 돼 있는 봉쇄조항을 5%로 높이자고 주장했지만 다른 정당들의 반발에 3% 유지로 후퇴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잠정 합의안을 바탕으로 곧 단일안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군소정당은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특히 정의당의 반발이 거세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합의안에 반발해 회동에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잠정 합의안에 대해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했으며 다시 모일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아니다. 저는 더 이상 (4+1에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정의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한 결과 4+1 선거법 잠정 합의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정치개혁의 취지에서 한참 후퇴한 이 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겨우 50%에 불과한 연동률에 캡이라는 상한선을 씌우고 석패율 적용범위를 낮춘다는 것은 민심개혁 정치력보다는 민주당의 비례의석 확보이며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의 지역구 출마 봉쇄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4+1 공조, 선거법 놓고 '균열'…본회의 개의도 무산(종합2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법 협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13.kkssmm99@newsis.com
바른미래당과 평화당도 이번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에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별도의 패스트트랙법 회동을 가졌다.

정 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 개혁을 하자는 것은 약자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들어오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100% 연동제였다"며 "그런데 이것이 50% 준(準)연동제로 찌그러들었는데 또 50%가 아니라 3분의 1 연동제로 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받을 수가 없고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 대표는 "(4+1이) 합의해야 (선거법을) 상정할 수 있지 않겠냐.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혼자 상정할 수 있겠냐"며 "우리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그 본질을 버리고 누더기로 가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 표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심 대표도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해 놓고 우리가 만든 것을 다 뒤집어서 원칙부터 다시 논의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연동률 캡 씌우는 것도 사실상 연동률을 30%로 줄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가 거대 양당제로 인한 '막가파 정치', '극단적 대결의 정치'를 넘어서고 다당제를 통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 선거제 개혁의 핵심인데 그런 취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당이) 막판에 후려치기로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같은 생각이다"라고 전하면서 4+1 협의체가 계속 갈지에 대해 "모르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를 비롯한 바른미래당 당권파는 회동을 갖고 연동률 30석 캡은 받을 수 없다고 민주당에 통보했다.

당초 4+1은 이날까지 합의안을 도출해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목표였다.

여야 4+1 공조, 선거법 놓고 '균열'…본회의 개의도 무산(종합2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법 협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2.13.kkssmm99@newsis.com
그러나 선거법 합의가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4+1에 참여하는 다른 정당들의 반발로 임시회 회기 결정 건 처리에 있어서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본회의는 결국 무산됐다.

민주당은 잠정 합의안이 소수 정당들의 반발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4+1 선거법 실무협의에 참여 중인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잠정 합의안에 대해 4+1에 참여하는 정당 중 세 당이 최종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어렵게 만들어진 잠정 합의안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결국 정의당 등이 따라오지 않겠나 하고 생각했는데 (합의안에 반대한) 3당 대표들이 급하게 회동을 하더니 결과를 뒤집었다"며 선거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까지 4+1에서 단일안이 안 나올 경우에 대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수정안을 낼 수 있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협상을 하든지 선거제도에 대한 우리당의 기본 입장과 원칙은 지켜나가면서 협상하겠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선거법 수정안을 4+1 참여 정당들이 합의해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문 의장은 민주당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날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신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추가 협상 시한을 사흘간 준 뒤 마라톤 협상을 벌여서라도 선거법을 포함한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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