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미·중 무역 합의, 내년 경제회복 촉매제 되길

불확실성 해소 일단 긍정적 기업투자 확대 여부가 관건

미국과 중국이 13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중국은 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사주기로 했다. 대신 미국은 중국산 제품 1600억달러어치에 대한 15% 추가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했다. 또 1100억달러어치에 대한 기존 관세율 15%를 7.5%로 낮춰주기로 했다.

1단계 합의는 임시 휴전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아직도 미국에 기술이전 강요, 보조금 문제 등에 대한 확답을 해주지 않고 있다. 미국도 2500억달러어치의 중국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유지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중국이 1단계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약속한 관세혜택을 철회할 수 있는 스냅백(snapback) 조항도 포함돼 있다. 최종 합의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 내년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미 대통령과 홍콩 사태 등으로 궁지에 처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확전보다는 임시 휴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1단계 합의는 희소식이다. 글로벌 양대 강국(G2)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한 때로부터 21개월, 보복관세 첫 번째 실행일로부터 따져도 17개월이나 지속돼왔다. G2의 무역전쟁은 세계 경제를 유례 드문 동반불황에 빠트리고 있다.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일본과 독일 등 유럽 주요국 경제도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일단 휴전이 성립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상당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상승세로 화답했다.

한국 경제에도 호재다. 내년 경제는 전망조차 어려울 만큼 먹구름이 자욱하다. 경제가 이처럼 어려워진 것은 수출과 투자가 모두 부진하기 때문이다. 수출이 부진한 것은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이 크다. 투자가 부진한 것은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가 주된 원인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는 안팎으로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여온 두 개의 올가미였다. 미·중 휴전은 시한부이긴 하지만 일단 올가미 하나가 풀린 것이다. 내년 경제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수출회복과 함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산업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을 버리고 혁신성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정책 대전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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