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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강력규제 총망라…이 정도라면 집값 잡는다"

전문가들 "강력규제 총망라…이 정도라면 집값 잡는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모습. © News1 신웅수 기자


전문가들 "강력규제 총망라…이 정도라면 집값 잡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2019.12.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출, 세금, 청약 등의 규제를 총망라한 고강도 대책으로 평가했다. 서울, 수도권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꺾이면서 장기간 상승하던 집값도 안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투기적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높이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풀어 매물잠김이 해소되도록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넓혀 풍선효과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에 대해 "세금, 청약, 대출, 자금 출처 조사 등을 망라한 전방위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강도 높은 대책으로 평가된다"며 "집값 불안의 진앙지인 강남권 고가주택에 집중 규제를 가하고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를 철저히 차단하려는 목적이 강하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고가주택 대출 규제와 보유세 인상,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서류 제출 등 규제가 폭넓게 적용됐다"며 "예상을 넘어서는 고강도의 규제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특히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및 보유세 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현재 서울 집값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쏟아지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을 줄이고, 15억원 초과 주택은 아예 대출을 막았다. 고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높이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보유세도 올리기로 했다.

박원갑 위원은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및 세금 규제로 강남권 고가주택 진입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가 9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만큼 대출 규제로 서울 및 경기권 주요 지역 아파트의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며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풀어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 주택시장의 고질병으로 꼽히는 공급 부족 현상을 일부 해소하는 한편, 이번 대출·세금 규제에 위기감을 느낀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출구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종부세 부담으로 보유에 대한 부담감을 줬고, 임대사업자도 거주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임대사업에 대한 어려움을 줬다"며 "이런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다주택자의 퇴로가 짧게라도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 다주택자의 매물이 양도세 유예기간인 내년 6월 말까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부동산 가격 급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매물 잠김 현상인 것을 고려하면 매물 출현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도 "수요 측면의 규제 강화가 여전하지만,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공 등 퇴로를 열어둔 것은 주목할만하다"며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이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초저금리로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집값의 하방 경직성이 강하기 때문에 집값이 단기에 급락하기보단 약보합세를 띠면서 서서히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등으로 인해 주택 공급 불안감이 계속되는 만큼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확대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교수는 "이번 대책에서 공급 대책은 예전 수준에 머무른 것 같아 다소 아쉬움이 있다"며 "유동성과 집값 하방 경직성으로 집값이 급락하진 않겠지만 이번 대책으로 급등하던 부동산 시장이 일단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