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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대북제재 완화안 채택 여부 '글쎄'…美 "때아니다"(종합)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중국과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북한은 자신들이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까지 '새로운 셈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자칭 '중대한 시험'에 연속해서 나서는 등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는 상황.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16일 한국을 방문, 북한에 회동을 공개 제안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화답하지 않으며 북미관계에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해제 혹은 완화를 요청하고 나선 것은 이들 나라의 설명대로라면 북미 긴장 해소를 위한 한 방법으로 보이지만 나머지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반대 입장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에선 곧바로 "선제적 대북제재 완화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란 발언이 나왔다. 시기상조라는 것.

안보리는 지난 2017년 2월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활동을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못 박았으며 곧바로 석유 수입 제한 조치에 나서게 돼 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결의 2397호 28항은 만약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을 하거나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이용해 장거리 발사체를 발사한다면 안보리는 북한의 석유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는 탄도미사일 혹은 이 기술을 이용한 장거리 발사체 발사 등의 도발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북한의 석유 수입 제한을 안보리 의제로 다루도록 한 '트리거 조항'인 것이다.

현재 안보리는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배럴로, 원유 연간 수입 한도는 400만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연간 수입 한도 제한뿐 아니라 북한의 불법 환적 활동에 대한 감시와 단속 강화도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다.

다만 이 트리거 조항이 자동으로 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제재로 이어지려면 안보리 회의를 통해 안보리 상임이사국 전원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

현재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철도 등에 대한 선제적인 제재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이 조항이 발동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준다.

이날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결의안에는 Δ조각상, 해산물, 의류 등에 대한 수출 금지 해제 Δ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송환 조치 폐지 Δ남북 간 철도 프로젝트 제재 대상 제외 등이 들어있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제재완화 결의안을 북미 대화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결의안 역시 채택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제재 완화를 거론하기엔 시기상조라고 곧바로 입장을 내놨고, 거부권을 갖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 등도 대북제재에 대해선 지금껏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