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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려도 기회없다"…탈세카드 꺼낸 文정부 '집값투기' 털어낸다

"기다려도 기회없다"…탈세카드 꺼낸 文정부 '집값투기' 털어낸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2.16/뉴스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서울집값의 이상과열의 배경엔 기다리면 언젠가 오른다는 그간의 학습효과와 투기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고가 다주택자가 각종 과세부담을 감수하고도 살지도 않는 집을 쥐고 있는 배경도 여기에 있구요. 정부가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는 것은 때를 기다리는 투기수요 자체에 대한 경고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경제구도를 왜곡한 뿌리인 만큼 고통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잡는다는 방침입니다."(정부 고위 관계자)

정부가 금융과 과세를 종합한 부동산 투기규제책을 깜짝 발표하면서 시장과 정부 안팎에선 그 배경과 향후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밝힌 더 강력한 부동산대책이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당시 서울집값의 상승세에 대해 "지금 방법으로 못 잡으면 더욱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반드시 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에선 부동산 투기에 대한 기존 청와대의 입장이 한결같이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강남 등 일부지역의 이상과열은 수요와 공급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이상과열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같은 불씨는 언젠가 집값은 오른다는 '강남불패'의 학습효과와 관계있다"며 "이미 많은 투기수요가 정비사업 등 비정상적인 과열을 부추기는 정부의 규제를 피해 때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이들이 결국 이상과열의 불씨"라고 지적했다.

부동산대책에 사실상 투기수요가 가장 두려워하는 국세청장이 동석해 얼굴을 비춘 것도 이례적이다. 이날 대책에선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이 총망라돼 역대급 규제로 평가받지만 정부 안팎에선 국세청의 '등판'은 이후 부동산 규제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고가주택의 자금수요와 현금흐름을 추적하며 주택수요 자금의 정당성까지 판단한다면 부적절한 투기수요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투기를 위한 주택대출을 막아 실수요자만 남기겠다는 계산이다.

정부가 이같은 강력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양도세중과의 한시적 면제 규정이란 퇴로를 6개월 간 열어준 것도 투기시장에 대한 마지막 신호라는 시각이 크다.

전문가들도 사상 유례없는 고강도 대책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에 대해 "세금, 청약, 대출, 자금 출처 조사 등을 망라한 전방위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강도 높은 대책으로 평가된다"며 "집값 불안의 진앙지인 강남권 고가주택에 집중 규제를 가하고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를 철저히 차단하려는 목적이 강하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고가주택 대출 규제와 보유세 인상,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서류 제출 등 규제가 폭넓게 적용됐다"며 "예상을 넘어서는 고강도의 규제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선 이미 발을 들인 만큼 이번엔 후퇴없이 부동산투기의 병패는 뿌리뽑는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이번이 안되면 더 강한 대책, 추가로 더 강한 대책을 내놔서 투기수요의 기대심리를 꺾는다는 전략"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