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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12·16 부동산 대책, 투기근절·집값안정 위한 굳은 의지"

윤관석 "12·16 부동산 대책, 투기근절·집값안정 위한 굳은 의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이우연 기자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7일 전날(16일)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 "부동산 투기근절과 집값안정을 위해 가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정부의 굳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윤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어제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투기적 대출수요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종부세 강화와 함께 실거주자 중심의 양도세 혜택 확대, 공시지가 현실화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대폭확대"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의 조속추진,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도 더욱 속도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정부는 정책추진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추가보완책 마련을 준비해야 한다"며 "당정은 앞으로도 투기수요 근원 차단과 함께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중심으로 개편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부의장은 블랙아이스로 안한 사고와 관련 "블랙아이스는 일명 도로의 암살자라고 불린다"며 "이제 결빙위험성이 높은 취약구간을 추가로 선정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 선정된 취약구간에 대한 점검을 도로안전관련 전(全)기관, 네비게이션 업체와 공유해 겨울철 도로 이용에 대해 국민에 즉각 정보를 주고, 위험 구간에 대한 상시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합동으로 빙판길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위한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국민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민주당은 블랙아이스 등 기후로 인한 재해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책을 만들고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