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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국회 무법천지 사태, '4+1'·문희상 의장에 책임"

"법적 근거 없는 모임이 예산안, 패트 좌지우지" "유리한 의석 수 차지하려는 추악한 모습" 비판

유승민 "국회 무법천지 사태, '4+1'·문희상 의장에 책임"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유승민(가운데)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화와 혁신' 중앙당 발기인 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2.08.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자비 문광호 기자 = 새로운보수당에서 활동 중인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자유한국당이 전날 주최한 집회로 국회가 큰 혼잡을 빚은 사태와 관련, "예산안 통과,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4+1'이란 법적 근거가 없는 모임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다 보니 발생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창당을 준비 중인 새보수당의 인재영입위원장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전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 일부 정당과 관계되는 시민들이 와서 국회를 사실상 무법천지를 만드는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에도 책임이 있다. 어제 국회 불법 사태 부분은 분명히 잘못 됐지만 문 의장이 4월 날치기 패스트트랙부터 시작해 최근 예산안 처리, 4+1에 대해 방관자적 입장에서 문 의장이 국회법 원칙에 따라 처리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폭력 사태를 막지 못한 것도 의장 책임"이라며 "날치기도 자행하고 폭력도 막지 못한 의장의 두가지 무능과 책임을 통렬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유 의원은 "4+1이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어두운 곳에서 야합하고 뒷거리하다가 이익상충되는 일이 있었다"며 "지난 4월 불법 날치기한 패스트트랙 원안을 무리하게 제출한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원안을 부정하고 각자의 눈앞 이익만 보면서 원안보다 자기에게 유리한 국회의원 배지 한석이라도 차지하려는 추악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흉은 더불어민주당이고 가담한 정의당, 대안신당, 부끄럽게 바른미래당 중 일부 의원들은 국민들이 반드시 총선에서 심판해야한다"며 "이 분들이 국회에서 퇴출돼야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선 혹평을 쏟아냈다.


그는 "역대를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대폭 오르고 문재인 정부에서 역사상 최고로 오르고 있다. 왜 이 두 진보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나"라며 "근본 원인은 시장 수요와 공급을 무시하고 세금, 대출을 무시하고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단 착각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속으론 자기들이 스스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불안하고 세금을 더 넣겠단 것에 불과하다"며 "제대로 된 공급 대책 등이 없이 수요 억제만 하는 정책은 노무현 정부 시즌2고 노무현 정부보다 더 큰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젊은 사람 좌절을 주는 지 정부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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