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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연내 북미협상 잘안되면 내년 군사적 긴장 고조"

통일부 "北 연내 북미협상 잘안되면 내년 군사적 긴장 고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8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조선중앙TV 캡처) 2019.12.17/뉴스1 © News1 이설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북한이 자체 설정한 미국과의 연말 비핵화협상 시한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는 '연말 시한' 내 북미협상의 진전이 없을 경우 북한이 내년 신년사에서 북미협상 중단을 선포하는 등 긴장감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17일 전망했다.

통일부는 이날 정세분석국 브리핑에서 '북한정세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 자료를 통해 "내년 북미협상 미진전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라며 이렇게 분석했다.

통일부는 "올해 말까지 북미협상 진전이 없을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년사에서 북미협상 중단 선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후 북한이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우호적 대외여건을 조성하고 대미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또 남북관계의 교착이 지속되고 한미연합훈련, 신규무기 도입 중단 등 안전보장 이슈가 더욱 쟁점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반보수 비난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다만 북측이 2017년과 같은 극단적 대립은 지양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따라 대화 계기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분야와 관련해선 북한은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건설사업을 지속하고 해외 관광객 유치 활동을 적극 펼치는 등 자력갱생 기조를 강화하며 제재 국면 속에서의 경제 활로 모색에 전념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노동당 창건 75주년 및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종료 시한에 따라 동원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자력부강'과 '자력번영'을 추구할 것"이라며 "제재 극복을 위해 중국·러시아 등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연말 시한'을 강조하고 '새로운 길' 가능성 위협을 병행하며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등 대미 압박에 총력 집중하고 있다.

특히 '자위적 국방력 강화' 명목 하에 13차례의 발사체 시험을 실시, 국방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신형 미사일 개발 등 '주체무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사분야 공개활동이 지난해 6회에서 올해 23회로 대폭 확대되는 등 군 사기진작 등 내부 결속을 도모하며 대미압박을 보여주고 있다.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은 지난해 97회였으나 올해는 총 80회(16일 기준)로 지난해 대비 15% 감소했다.

그렇지만 군사·경제분야 행보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고 두 차례의 백두산 등정 보도를 통해 백두혈통의 정통성과 지도력을 선전함과 동시에 백두의 혁명전통교양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당 전원회의 등 주요행사를 계기로 인사 교체를 단행해 자신의 당·군 장악력을 강화했으며 지난 4월과 8월 두 차례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을 개정, '국무위원장' 권한 강화를 통한 김 위원장의 국가대표 지위를 확고히했다.


이러는 동안 남북관계의 교착국면은 지속됐다. 북한은 하노이회담 이후 '선미후남'으로 대남기조를 전환했고 한미연합훈련과 신규무기 도입 등 군사·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다만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기능은 유지하고 관영매체보다는 주로 대외선전매체를 활용해 비난의 수위를 다소 낮추는 등 최소한의 협력의 여지는 남겨둔 측면이 있다고 통일부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