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빚내서 집사라'고 해서 부동산 시장 불평등 심화" '토지공개념 3법'도 정상 작동 안해…토지공개념 구현 필요 박원순 "부동산공유기금 조성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 증대"
박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정책 개선방안토론회'에서 "부동산 자산 격차는 현재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부와 빈곤이 세대 간 대물림이 돼 새로운 세습사회를 낳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25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출규제를 비롯한 9·13 대책, 올해 분양가상한제, 고강도 거래 내역 조사 등 정부의 각종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런 심각한 부동산 문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연구원과 민주연구원, 정의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서왕진 서울연구원장과 토론자 등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투기로 떼돈을 버는 사회가 오늘 우리의 민낯이다. 지난 10여년 간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결과는 지난 보수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이 원인"이라며 "'빚내서 집사라’고 말하며 부동산 시장을 무리하게 키워갔던 부동산 부채 주도의 토건 성장 체제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박시장은 1990년 초 제정된 '토지공개념 3법' 역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과 자산 격차가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었지만 그 후 이 법들은 누더기가 됐다"며 "진단서도 떼고 처방도 이루어졌는데 환자에 제대로 투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간 부동산 소유자의 양도소득 차액이 무려 200조원을 넘지만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절반에도 못 미치는 0.16%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을 제고하겠다는 나선 것에 대해 지지하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해결책으로는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와 국민공유제 ▲임대차 시장에서의 정의 확보 ▲국토균형발전 ▲부동산 대물림 구조 해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혁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내놨다.
박 시장은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 보유세 등 부동산에 대한 세입은 '부동산공유기금(가칭)’ 등을 만들어, 이 기금으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기업과 개인(국민)의 생산시설과 사업 용도에 저렴하게 공급하고, 동시에 이 기금으로 대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 소유가 아니어도 임대료 부담을 줄여 장기적·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을 보장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소거주기간을 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베를린시에서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베를린이나 뉴욕, 파리처럼 자치단체장에게 임대료 인상율 제한 권한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도권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이나 종부세 등을 재원으로 ‘국토균형발전 상생기금’을 확충해 지역 상생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현재 서울시는 3500억원에 달하는 상생기금 내고 있고, 내년에도 자체적으로 상생기금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면 규제가 완화되거나 부동산 소유자 수익률을 높여주는 정책이 나올 수 있겠다는 기대심리가 생기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는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개혁을 위해 서울시는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중앙정부와 자치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가구 1주택 소유’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두 축을 기본으로 하는 정책이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부동산문제는 이제 단순히 사회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경제 그 자체의 문제"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의 불공평한 향유는 부동산투기를 끊임없이 부채질하면서 노동윤리의 상실과 생산적 일자리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이익 발생의 철저한 차단과 불로소득의 국민공유를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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