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한국당 "文정권, 초강력 대책 아닌 집값폭등 사과부터 해야"

한국당 "文정권, 초강력 대책 아닌 집값폭등 사과부터 해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자유한국당은 17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시장과 싸우겠다고 초강력 운운하며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집값 폭등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게 먼저"라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라인을 경질하고 부동산 정치가 아닌 정책을 펴 시장의 신뢰부터 회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서울 집값을 폭등시켰던 문재인 정권이 제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시장의 우려를 무시하고 18번째 초강도 규제 대책을 내놓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현금이 없으면 서울에 집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대책"이라며 "사상 최초로 특정 시가 이상의 아파트 구입에 담보대출을 막는 등 대출규제로 돈줄을 옥죄고, 보유세 부담을 높여 결국에는 '가진 자만 집을 사라'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값을 잡을 수 없으니 아예 사지 말라는 화풀이인가"라며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힌 문 정권은 좀 더 나은 주거환경에 살고자 하는 서민의 꿈조차 투기로 몰아가며 꿈조차 꾸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단기간의 조정은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현금부자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고, 대출규제에서 제외된 저가 아파트로의 쏠림현상이 심해져 가격은 다시 폭등할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와 대출규제가 맞물려 로또 청약 광풍은 더 세게 불어 닥칠 것이다. 공급대책이 빠진 문재인 정권의 18번째 초강력 대책은 결국 집값은 못 잡고 양극화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요란한 빈수레로 꼼수 정치의 결정판인 보유세 강화는 서민부담까지도 가중시킬 것"이라며 "공시 가격을 현실화한다며 과표 조정을 통해 보유세를 올리고 있으면서 세율까지 인상하겠다고 한다. 고가주택에만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지만 실제 모든 주택의 보유세가 인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뛴다고 했던가"라며 "이 와중에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와대 참모진에게 다주택자는 한 채만 남기고 다 팔라고 했다. 가족이랑 형제자매에게 팔아 다 같이 잘 살라는 것인가.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라더니 뒷북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은 3선 임기 동안 집값 폭등시켜놓고 이제 와서 집값 잡을 권한을 달라고 한다"며 "투자 귀재 김의겸 전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 차익으로 기부하고 공천 받겠다고 난리다.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치의 총체적 난국"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능력이 없는 것인가"라며 "문 대통령의 부동산은 자신 있다는 발언이 집값 올리는 것만큼은 자신 있다는 말인 줄은 몰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