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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文정부, 규제 칼자루 쥐었다고 시장과 싸움 궁리만"

한국당 "文정부, 규제 칼자루 쥐었다고 시장과 싸움 궁리만"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2019.12.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자유한국당은 17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12·16 종합 부동산 대책'을 두고 "규제의 칼자루를 쥐었다고 시장과 싸움할 궁리만 한다"고 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유재산 침해라는 심각한 초헌법적 조치를 국민에게 공포하는 데 걸린 시간이 고작 하루"라며 "총선에 눈이 멀어 있는 문재인 정권이 '경제독재'의 길로 접어드는 데 걸린 딱 그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대출금지는 돈을 빌려서라도 살아갈 집이 필요한 국민의 '주택소유권'을 정부가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비싼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며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종부세 인상'은 '국민의 재산권'을 총선 매표용 편가르기 정치도구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어제 빼고 이 정권 들어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만 17번, 그럴 때마다 집값은 폭등했다"라며 "이래 놓고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까지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사 투기의 기염을 토한 전(前)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대책으로 해당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로 묶이기 직전에 재개발 부동산을 팔고 떠났다"며 "이러니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두고 '배부른 기득권 위선좌파'라고 비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집값을 두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편가르기 하며 총선에 써먹을 궁리라면 당장에 집어치워라"라며 "시장과 싸움만 일삼는 정권을 민심이 곧이 두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