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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공동여당, 중동에 자위대 파견 양해..."안보법 후 첫 본격 파병 실행"

日공동여당, 중동에 자위대 파견 양해..."안보법 후 첫 본격 파병 실행"
【서울=뉴시스】호르무즈해협은 북서쪽의 페르시아만과 남동쪽의 오만만 사이에 위치한 좁은 수역이다. 이곳을 거치는 원유는 하루 1850만배럴(2016년 기준)로 전세계 생산량의 5분의 1이자 전세계 해상 원유수송량의 3분의 1 규모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공동 여당이 자위대 초계기와 호위함을 중동에 파견하는 것을 양해하면서 2015년 제정한 안전보장 관련법에 따른 자위대의 첫 파병이 이뤄지게 됐다.

닛케이 신문 등은 18일 여당 자민당과 공명당이 전날 각각 당내회의에서 자위대의 중동 파견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공동 여당은 자위대 중동 파병이 '조사와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돌발 사태 발생 시 무기를 사용해 선박 호위에 나설 수 있게 하는 자위대법의 '해상경비행동'으로 전환하도록 상정하는 것을 용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3일 각의결정을 통해 중동 호르무즈 인근 해협에 연내 자위대 초계기를 보내고 내년 초에는 호위함을 파견하기로 확정할 전망이다.

자민당 스즈키 이치(鈴木俊一) 총무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자위대원의 안전 확보에 어떻게 대응할지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양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9일 중동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자위대 파견과 관련 계획 개요를 여당 부회에 제출했다.

원래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호르무즈 파견과 관련 법적으로 여당의 부회에 개요를 제출해 양해를 구하거나 각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방위성설치법에 따라 조사·연구 목적의 자위대 파견일 경우 방위상의 명령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2001년 미국 9.11테러 후 자위대의 호위함이 미국 항공모함 경호 및 테러 대책을 위해 인도양에 파견됐을 당시에도 각의 결정 없이 이뤄졌다.

그러나 여론에 민감한 집권 자민당·연립여당 공명당을 배려해 사전 여당 협의와 각의를 거치게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