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성장·복지의 선순환, 스웨덴서 배울 점 많다

스웨덴 총리 15년만에 방한
실패 판명난 소주성과 대비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 일행이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18일 한국을 찾았다. 스웨덴 총리의 한국 방문은 지난 2004년 이후 15년 만이다.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이뤄진 이번 방한은 지난 6월 문 대통령의 스웨덴 방문에 대한 답방의 의미도 있다. 이날 오후 정상회담을 가진 양국 정상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대한 공동 메시지를 내놓은 것 외에도 양국 간 교역·투자 증진 등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혁신·스타트업,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협력 확대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졌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스웨덴은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룬 나라로 흔히 평가된다. '복지와 성장은 충돌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고성장·고복지 양립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스웨덴 모델은 그래서 많은 국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곤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스웨덴 모델에 아주 관심이 많았다.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작성했던 권오규 당시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작은 미국'이 아니라 '큰 네덜란드'나 '큰 스웨덴'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정부의 의도와 달리 스웨덴 모델은 한국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때마침 한국경제연구원이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스웨덴의 개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한경연은 17일 발표한 '스웨덴의 구조개혁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서 "스웨덴은 1990년대 큰 경제위기를 맞았지만 사회 전 부문에 대한 전방위적 개혁을 통해 이를 슬기롭게 극복했다"면서 △공공재정 △세제 △노동시장 △규제시스템 등 각 분야의 구조개혁을 정부에 주문했다. 복지수요 급증과 저성장이 이미 현실화한 한국이 스웨덴 같은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선 재정건전성 확보, 올바른 정책 방향 설정 등과 함께 강력한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이참에 실패로 판명난 소득주도성장 도그마에서 벗어나 스웨덴 모델에서 해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스웨덴 모델은 시장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성공한 정책이라는 점에서도 믿음직스럽다. 시장에 폭넓은 자유를 주는 대신 혹독한 경쟁에서 탈락한 이들을 국가가 두터운 사회안전망으로 보살피는 것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룩한 스웨덴 모델의 핵심이다. 더 이상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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