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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내년 건설투자 -2.4%…부동산 틀어막고 경기 띄운다는 정부

3분기까지 건설투자가 성장률 0.8% 깎아먹어 2015~2017 주택 호황 끝나면서 부진 심각 "분양가 상한제 등 가격통제 정책 제거돼야"

[2020 경제정책]내년 건설투자 -2.4%…부동산 틀어막고 경기 띄운다는 정부
(출처=뉴시스/NEWSIS)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올해 민간부문의 투자가 극심한 부침을 겪고 있는 가운데 건설투자가 연간 4.0%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질 GDP의 15% 가까이를 차지한다. 정부는 내년도 성장률 방어를 위해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증가폭으로 늘렸지만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해 내년도 건설투자 부진을 만회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건설투자가 연간으로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물수주·주택착공 등 선행지표를 보면 올해 3분기까지 각각 0.2%, 16.3%씩 감소하고 있다.

올해 전망치는 -4.0%다. 건설투자 중 건설부문의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지난 2015~2017년 대규모 아파트 분양·착공으로 이뤄진 공사가 마무리된 반면 신규 착공은 줄면서 조정국면이 짙어지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주택착공은 2015년 월평균 6만호에서 2016년 5만5000호, 2017년 4만5000호 수준을 보이다가 지난해 3만9000호로 급감해 올해 상반기 3만3000호에 머무르고 있다.

주택부문 호황이 종료되면서 나타나는 건설투자의 부진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건설투자 성장률은 -6.0%였다. 성장기여도는 –0.8%포인트(p)였다. 성장에 기여하기는커녕 깎아먹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건축부문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올해 초 24조원 규모의 지역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데 이어 생활 SOC 등을 중심으로 내년도 SOC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그간 과거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한 인위적 경기 부양은 않겠다던 정부가 뒤늦게 기조를 바꾼 것이란 분석이다. 수출 역시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진작책으로 효과적인 건설투자 활성화안을 꺼내든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건설경기를 띄우기 위한 주택 공급 측면의 대책들을 여럿 담고 있다. 먼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조속히 추진한다. 도심 내 부지 4만호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승인 일정을 단축하고, 구지정이 완료된 15만호는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해 내후년 말부터 공급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문재인 정부들어 18번 쏟아진 각종 부동산 규제가 주택부문을 계속 억누르고 있다고 분석한다.
주택경기가 가라앉는 주기에 강도 높은 시장 규제책을 꺼내들어 반등 시점을 더욱 늦췄다는 지적이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한국의 성장을 짓눌렀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사실상 건설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은 민간에서 주택부문을 통해 이뤄지는데 분양가상한제로 큰 제약이 되고 있다"며 "내년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한다면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은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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