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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창 서울대 지리학 교수 "서울시 청년주택, 미래세대 부담 확 줄였죠"[fn이사람]

반값 임대료로 주거부담 완화
분양주택 공급 모델 활성화땐
노후저층주거지 정비 등 실현도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 교수 "서울시 청년주택, 미래세대 부담 확 줄였죠"[fn이사람]
"서울시가 내놓은 청년주택 시즌2는 미래세대의 출발에 부담을 덜어주고,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 교수(사진)는 19일 최근 서울시가 내놓은 청년주택정책을 이같이 평가했다.

최근 서울시는 기존 역세권 청년주택정책을 더욱 발전시킨 사업모델을 발표했다. 민간사업자가 원할 경우 SH공사가 민간공급량의 30%를 선매입해 사업자의 위험을 줄여주면서 사업물량의 70%를 임대료 반값 이하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다. 또 다른 방안은 사업자에게 분양주택을 허용, 사업여건을 높여주되 시세 이하의 분양가상한제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시세 반값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40%를 공급하는 방안이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가장 큰 의의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의 출발기회 부담을 덜어주면서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효과적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반값 임대료 주택 공급과 집값 상승을 완화할 수 있는 분양주택을 동시에 공급하는 효과를 갖는다"며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임으로써 주택공급 확대를 꾀하는 동시에 공급되는 주택의 공공성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서울에서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꼽았다.

김 교수는 "이 모델이 활성화되면 노후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에서 분양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며 "분양주택 허용 이외에 사업 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것 역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에 따른 거래비용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그는 "사업 활성화에 따른 주택공급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주거공간 측면에서도 주거면적을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하고, 가구와 가전 등 필수설비도 설치함으로써 시장성과 입주편의성을 더욱 높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집값 상승이 심각한데 서울도 예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뮌헨, 토론토, 파리, 홍콩 등은 유비에스은행이 발표한 집값 버블 위험이 큰 도시다. 그런데 서울 상황도 이런 도시들 못지않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김 교수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2012년 이후 최근의 집값에 대해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다고 지적하고, 버블은 반드시 꺼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들의 출발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유럽연합·일본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 저금리 상황, 저성장 체제에서 오갈 데 없는 과잉유동성이 전 세계적으로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이 때문에 미래세대를 책임질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불안정이 더욱 커지는 것은 물론 출발 자체가 아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최근 내놓은 청년층 주거대책은 주목할 만한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