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이진호 기자 = 2019년 교육계를 관통한 키워드는 '교육의 공공성·공정성 강화'였다.
정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투쟁에 단호히 대처하고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의무화도 이뤄냈다. 올해 고3부터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도 실현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촉발된 교육 공정성 강화 요구에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일괄 폐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대입 정시 확대 등 강력한 정책 카드로 대응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는 현장의 잡음과 갈등을 불러 교육계를 갈라놓는 부작용도 낳았다.
◇한유총 몽니에도 보육대란 없어···'유치원 3법'은 안갯속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로 대표되는 사립유치원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어졌다. 새학기부터 학부모들의 애를 태웠다. 지난 3월 사립유치원들의 이익단체 한유총은 유치원 문을 열지 않는 '개학 연기' 투쟁을 선언했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가 밝혀지자 교육부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 의무화,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방침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공포를 예고해서다.
우려했던 보육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교육당국은 개학 연기에 동참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자체돌봄을 제공하는 등 기민하게 움직였다. 학부모들의 성난 여론도 개학 연기 투쟁의 동력을 꺾었다.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권한을 가진 서울시교육청도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한유총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졌고 취소처분 소송 판결은 내년에야 나올 전망이다.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지 33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되는 등 사립유치원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고교 무상교육 실현...대학 강사법은 잡음
국정과제였던 고교 무상교육 실현은 손꼽히는 성과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좌초됐던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됐다. 국정과제 이행계획보다 1년 앞당겨졌다.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은 고교 2·3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전 학년으로 확대 시 연간 126만명의 고교생이 연평균 160만원의 교육비 부담을 덜게 된다.
올해 2학기 소요 예산은 17개 시·도 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마련했고 내년 재원부터는 정부와 교육청이 각 47.5%씩, 지자체가 5%를 부담한다. 국회도 무상교육 시행 근거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며 지원사격했다.
고등학생들과 달리 대학 시간강사들은 아직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8월 시행됐지만 성과보다는 실이 더 큰 모습이다. 5800여개 대학 강좌가 줄어들고, 시간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도 낮아졌다.
◇'조국발 교육개혁' 가속…자사고 일괄 폐지로 급선회
하반기 교육계 최대 이슈는 이른바 '조국발(發) 교육개혁'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을 계기로 교육 공정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교육부는 강력한 정책을 내놓았다.
그중 하나가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다. 교육부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오는 2025년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 해당 시점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시기다.
애초 교육부는 고교체제 개편 3단계 로드맵을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을 추진했다. 1단계(2017~2019년)는 고교 입시제도 개선, 2단계(2018~2020년)는 학교별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를 통한 일부 학교의 일반고 전환이다. 마지막 3단계는 2020년 이후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들 학교가 입시중심으로 운영돼 고교서열화를 부추긴다는 게 폐지 추진 이유였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조국 사태' 이후 일괄 폐지로 급선회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 불공정성을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가능하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하라는 엄중한 요구를 받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사실상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학교 측은 거센 반발을 예고한 상태다.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는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라는 교육폭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끝내 폐지를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갈등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조국 사태 후폭풍…대입 정시 확대로도 확산
다른 하나는 대입 정시 확대다. 교육부는 지난달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부터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늦어도 2023학년도 대입 때까지는 이들 대학의 정시 40% 이상 확대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조국 사태'로 정시 비중 불균형 논란 등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결국 정시 확대 카드를 빼들었다. 유 부총리는 "불신 받는 학종과 논술전형의 쏠림이 심한 서울 소재 대학에 한해 수시와 정시 비율의 적정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정시 비중을 늘리게 됐다"고 말했다.
정시 확대 대상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다. 학종과 논술전형이 전체 선발비중의 45% 이상인 서울 소재 16개 대학으로 잡았다. 정시 확대 규모를 '40% 이상'으로 잡은 건 지난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때 시민참여단 설문조사로 도출한 정시 적정 비중이 '39.6%'였다는 점을 고려했다.
교육부의 정시 확대 방침에 대해 교육계는 진보·보수 모두 불만을 내비친 상황이다. 진보진영에서는 학교현장이 문제풀이식 수능 위주 교육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보수진영은 국민 요구에 비해 정시 비율 확대 폭이 작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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