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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규제 내년 서울 아파트 값만 1.2%↑…전국 집값 묶인다"

"부동산규제 내년 서울 아파트 값만 1.2%↑…전국 집값 묶인다"
지난 11월 6일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DB) 2019.12.16/뉴스1


"부동산규제 내년 서울 아파트 값만 1.2%↑…전국 집값 묶인다"
2020년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전망(단위 : 전년 말 대비. %). © 뉴스1


"부동산규제 내년 서울 아파트 값만 1.2%↑…전국 집값 묶인다"
2020년 주택공급 전망(단위 : 만 가구). © 뉴스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12·16 부동산대책이 본격화되는 새해에는 부동산 상승·하락 지역이 공조하면서 올해와 비슷한 집값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각종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매매가격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택시장 전망'을 발표했다.

우선 주산연은 올해를 '상고하저'의 한 해라고 분석했다. 규제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시장은 Δ자산가구와 비자산가구의 주택구입환경 차등화 Δ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의 차별화 Δ입시제도 개편이 가져온 교육선호지역 집중 심화 Δ새 집 선호현상 등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결국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주택시장 초양극화·초국지화가 진행됐고 정부와 시장의 갈등과 대립이 지속된 해였다는 설명이다.

주산연은 내년 전국 매매가격의 경우 상승과 하락 지역이 공존하면서 보합선을 유지(0%)하고, 전세가격은 하락(-0.6%)할 것으로 봤다.

다만 내년 서울의 주택가격은 Δ만성적인 서울진입희망 대기수요 Δ공급부족 심리 Δ학군수요 집중 Δ유동성 등 잠재된 상승압력요인으로 인해 1%(아파트는 1.2%)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산연은 내년 수도권 매매가격은 0.8% 상승, 지방은 0.9%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의 경우 올해 변동이 없을 것(0%)으로 전망한 것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치다. 지방은 올해 1.2% 하락 예상치보다는 하락폭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수도권은 분양가상한제, 3기 신도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주요 이슈가 총선과 맞물리면서 내년 상반기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극대화 될 것"이라며 "지방의 경우 과잉공급 문제의 점진적 해소, 지역기반산업의 개선 기대감, 지방 규제지역 해제 등으로 가격 하방압력이 소폭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주택매매거래는 전국적으로 올해(74만8000건) 대비 8% 증가한 31만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덕례 실장은 "(내년 거래 증가가)거래급감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일 뿐 거래시장 회복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며 "오히려 대출조세규제 강화로 수요자의 주택거래 및 주거이동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주거이동 정상화를 위한 규제개선 요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주택공급은 10~20% 내외 감소하면서 인허가는 41만가구, 착공 34만가구, 분양 25만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연간 예상치(인허가 48만9000가구, 착공 43만2000가구, 분양 29만2000가구)에 비해 모두 떨어진 수치다.

주산연은 내년 주택시장의 5대 영향변수로 Δ주택관련 대출규제 Δ분양가상한제 Δ금리 Δ거시경제여건 Δ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꼽았다.
기준금리 인하가능성과 유동성 영향력 및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인한 시장 불안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봤다.

김 실장은 "분양가상한제(유예기간)와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가 종료되는 2분기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서울 주택시장 관리와 꾸준한 공급, 그리고 경제상황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대출조세 정책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3040세대의 시장진입과 더불어 인터넷 동영상 등을 통한 정제되지 않은 무분별한 정보 범람으로 정보의 비대칭 및 시장왜곡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건전하고 균형감 있는 주택시장 관련 정보의 유통관리체계 기반 마련이 중요해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