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정상훈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12번째 주자로 선거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 2시간36분만에 찬성토론을 마쳤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6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혁법안 저지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한국당은 일관되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를 막았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끝까지 방해하기 위해서다"라며 "그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했다고 알리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선 "한국당이 합의를 철저히 깨고, 오히려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청개구리 개혁안을 내놨기 때문"이라며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는 나라는 OECD 회원국 중 5개 나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이 포함된 사법개혁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강 의원은 김학의 사건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많은 검찰 내 비위들에 대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자체 징계만 내린 것인지 답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외부 견제를 받지 않고 성장한 검찰 권력은 내부 자정능력을 잃은 지 오래"라며 "검찰은 특수권력기관으로 제 식구 감싸기에만 전념했다. 이제는 '검사동일체'가 아닌 '검찰-한국당 동일체'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검찰 권력에 독주와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는 정착시켜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수처 설치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선서문을 꺼내든 강 의원은 "여야가 다 같이 통과시켰던 법안들을 필리버스터를 걸어서 막아내는 것이 여러분이 국회의원 선서를 하면서 외쳤던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하는 것이냐"고 말하며 필리버스터를 마쳤다.
강 의원에 이은 13번째 주자는 유민봉 한국당 의원으로, 오후 4시44분부터 반대토론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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