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뉴스공장'서 언급…"호가 내리고 갭투자 제동" "공급 수준 충분…가격 안정 처방 계속해나갈 것"
박 차관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잠정적으로 통계치를 뽑아보니까 대책 발표 이전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절반 정도 수준으로 둔화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더 이상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을 거라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가격을 낮춘 매물 같은 것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어떤, 전세금을 끼고 또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의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매물이 좀 나올 것"이라면서 "(수요자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서울 상당수 지역으로 확대돼 합리적인 가격의 분양이 앞으로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기준 주택을 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려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일각의 공급부족 우려에 대해서도 "실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공급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도 충분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서울의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매년 4만 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수요에 견줘 봤을 때 부족한 물량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이번 대책을 통해서 도심 내에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가 됐다"면서 "서울의 최인접 지역에 3개 신도시 공급이 2023년부터 본격화되는 데, 촘촘한 광역교통망으로 뒷받침이 되고 자족시설, 업무기능 등이 서울 중심부에서 분산 수용이 되기 때문에 공급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세계 각국이 금융 측면에서의 양적인 완화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관대한 경향을 취해 세계 주요 도시들의 집값들이 많이 올랐다"면서 "우리나라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한국적인 처방도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처방은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면서 "이번 대책에서도 공시가격의 현실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을 통해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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