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유세 부담·양도세 한시적 완화 '양면전략' 효과 의견 분분 내년 초 9억원 이상 주택 공시가 현실화…정부, 보유세 강화 집중 분양가 상한제 유예·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내년 집값 '변수'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주택시장에선 다주택자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나올지, 나온다면 시기가 언제일지도 화두다.
정부가 내년 6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면서 향후 6개월간 다주택자들의 행보가 '집값 안정화'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집값을 올리고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이 다주택자들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늘려 주택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매물로 나오면 매물 잠김 현상 해소와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가 널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쏟아냈지만, 다주택자는 오히려 늘었다. 10채가 넘는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역대 최고치인 3만7000여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 세부자료'에 따르면 지난해(11월1일) 기준으로 10채가 넘는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 3만74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 기록이다. 6채에서 10채 사이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4만8819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을 정조준했다. 투기로 변질되는 돈줄을 옥죄고, 세(稅) 부담 강화가 골자다.
신규 대출 금지와 기존 대출 회수를 비롯해 각종 세금의 기준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 9억원~15억원은 70%, 15억원~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강남과 마포 등 시세가 급등한 지역의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20~3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와 재산세를 더한 보유세가 대폭 오른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실수요 주택 보유자까지 보유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지만, 보유세 부담이 늘면 무분별한 투기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또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회피를 위해 설립한 법인의 주택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도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들에게 집값 안정화를 위해 매물을 내놓으라는 전방위적 압박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다만 양도세 한시적 인하로 퇴로를 열어뒀다.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내년 6월까지 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당장 수요가 많은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뾰족한 해법이 없는 정부 입장에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이 매물로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향후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다.
주택시장에선 보유세 부담 강화와 양도세 한시적 완화라는 정부의 양면 전략 효과를 두고 '갑론을박'이 팽팽하다. 그동안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못했던 다주택자들에게 퇴로가 열린 만큼 6개월 내 매물을 쏟아질 것이라는 주장과 세금보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여전히 커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주택시장에선 매물 잠김 현상이 여전하고, 다주택자들도 아직 버티는 모양새다. 다주택자 대상 보유세 강화와 세무조사, 홍남기 부총리의 추가 대책 경고 등은 다주택자에겐 부담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와 다주택자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유예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가 끝나는 내년 2분기가 집값 안정화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면서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에 공급이 다소 늘어날 것"이라며 "세 부담보다 집값 상승분이 더 큰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대책은 장기적으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매물로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등 부동산 주요 이슈가 총선과 맞물리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내년 4월까지인 분양가 상한제 유예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가 끝나는 6월 등을 고려하면 내년 2분기가 향후 집값의 주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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