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일몰 예정이던 3개 전기요금 특례할인 중 주택용 절전할인이 올해 초 폐지된다. 지난해 12월 30일 열렸던 한국전력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다. 한전은 전기차 충전할인은 2022년 6월로 종료기간을 연장하고, 전통시장 할인은 올해 6월까지 대체방안을 마련한 뒤 종료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폭이 커진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는 대신 택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드라이브를 건 재작년 6년 만에 연간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적자폭은 더 가팔라졌다. 주택용 절전할인 폐지에 나선 건 더는 견디기 힘들 만큼 한전의 재무구조가 나빠졌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재작년 기준으로 181만가구에 288억원의 혜택을 주는 부담이 줄긴 했다. 다만 이 정도론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일 뿐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재생에너지 전력요금 할인 등 특례할인만 11개나 돼 한전이 떠안는 정책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라서다.
물론 두부(전기요금)가 콩(발전 원가)보다 싼 요금체계가 시장원리에 맞지 않은 건 사실이다. 기업 경쟁력 유지나 소비자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목표에 따라 작위적으로 만든 결과일 뿐이어서다. 그러나 억지로 누른다고 해서 용수철을 영구히 튀어오르지 못하게 할 순 없는 노릇이다. 이번 특례할인 일부 폐지가 4월 총선 이후 전기료 인상의 신호탄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전과 정부는 한전 적자 누적의 주원인이 과속 탈원전 정책임을 직시할 때다. 에너지전환이라는 명분은 그럴싸했지만, 원전 가동을 줄이는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나 재생에너지 발전 등을 늘리면서 전기 원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올해 9월 예정됐던 신한울 원전 1·2호기 가동을 1년 더 늦춘 배경이 궁금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전력수요가 폭증할 판인데 태양광·풍력 등은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전력당국이 전기 생산원가는 줄이려 하지 않고 요금부터 덜컥 올리는 등 '길을 두고 뫼로 가는'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한전은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드라이브를 건 재작년 6년 만에 연간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적자폭은 더 가팔라졌다. 주택용 절전할인 폐지에 나선 건 더는 견디기 힘들 만큼 한전의 재무구조가 나빠졌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재작년 기준으로 181만가구에 288억원의 혜택을 주는 부담이 줄긴 했다. 다만 이 정도론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일 뿐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재생에너지 전력요금 할인 등 특례할인만 11개나 돼 한전이 떠안는 정책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라서다.
물론 두부(전기요금)가 콩(발전 원가)보다 싼 요금체계가 시장원리에 맞지 않은 건 사실이다. 기업 경쟁력 유지나 소비자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목표에 따라 작위적으로 만든 결과일 뿐이어서다. 그러나 억지로 누른다고 해서 용수철을 영구히 튀어오르지 못하게 할 순 없는 노릇이다. 이번 특례할인 일부 폐지가 4월 총선 이후 전기료 인상의 신호탄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전과 정부는 한전 적자 누적의 주원인이 과속 탈원전 정책임을 직시할 때다. 에너지전환이라는 명분은 그럴싸했지만, 원전 가동을 줄이는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나 재생에너지 발전 등을 늘리면서 전기 원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올해 9월 예정됐던 신한울 원전 1·2호기 가동을 1년 더 늦춘 배경이 궁금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전력수요가 폭증할 판인데 태양광·풍력 등은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전력당국이 전기 생산원가는 줄이려 하지 않고 요금부터 덜컥 올리는 등 '길을 두고 뫼로 가는'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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