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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교 안 정치교육 금기깨야…교실 배움·토론 소재로"

조희연 "학교 안 정치교육 금기깨야…교실 배움·토론 소재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조희연 "학교 안 정치교육 금기깨야…교실 배움·토론 소재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그동안 금기시됐던 학교 안 정치·사회현안교육도 토론과 배움의 소재로 과감하게 다루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20년 주요업무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치·사회현안교육 강화 방침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국제중의 일반중 전환과 관련된 견해에 대해서는 "국제중도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등이 일반고로 전환된 것처럼) 일반중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다만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처럼) 정부 차원의 정책적 전환이 바로 이뤄질 거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 강연흥 교육정책국장,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등과의 일문일답.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추진했던 혁신교육의 부족한 점을 성찰하고 개선한다고 했다.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부족했다고 보나.

▶(조희연 교육감) 제가 정한 원칙이 있다. 7대3 원칙이다. 어떤 정책이나 행동을 추진할 때 70%만 옳다고 생각하고 30%는 비판에 귀를 기울이자는 것이다. (핵심정책인) 혁신교육에 대한 비판도 경청하면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사례는 기초학력 문제나 교권 하락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혁신교육의 대표정책인 혁신학교의 기초학력 저하를 인정한다는 것인가.

▶(조희연 교육감) 기초학력 저하를 공교육의 일반적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 원인을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념적 공격이다. 혁신학교의 정신에는 1등에 가려진 2등부터 꼴등까지의 학생들에 대한 지적 역량을 함양하는 게 있다. 따라서 기초학력 강화 측면에서는 혁신학교가 앞서갈 수 있다.

-모든 초3·중1을 대상으로 지필식 기초학력진단을 실시한다는 방침이 수정됐다.

▶(강연흥 국장) 일부 교육단체에서 요구한 교사의 관찰을 통한 기초학력 진단도 인정하기로 했다. 지필식 기초학력진단을 해도 되고 교사가 직접 평가하는 것도 허용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부 교육단체가 일제고사에 대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것에 대해 대승적으로 포용하기로 했다. 또 지필식 진단을 행정적으로 강제했을 때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했다.

▶(조희연 교육감) 교사의 관찰로 학생 기초학력진단을 하려고 한다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관련 계획을 제출하고 학교 차원의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교사와 학교의 책임성을 담보하면서 반대하던 교육단체와의 접점을 찾았다. 그래도 표준화된 진단도구(지필식 기초학력진단)를 더 많은 교사들이 사용할 것이라고 본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라 국제중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국제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조희연 교육감) 국제중도 일반중으로 전환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여러차례 (국제중 폐지)를 천명하고 교육부에도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처럼) 정부 차원의 정책적 전환이 바로 이뤄질 거 같지는 않다. 특별한 정책적 전환이 없다면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자사고·외고와 달리 국제중 문제는 해당 학교가 소재한 서울·경기·부산·경남 등 4개 교육청만의 문제다. 그래서 4개 교육청이 합의를 하거나 교육부에 합의된 건의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있다. 다만 서울·경기의 인식은 비슷한데 부산·경남은 다른 지점이 있다. 부산·경남의 국제중은 공립인 곳도 있고 신입생의 50%를 다문화학생으로 충원하는 사회통합형 학교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 이 때문에 합의된 의견을 아직까지는 도출하지 못 했다. 추후 교육감협의회나 교육부와 함께 논의를 해봐야 한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교육부에서 선거교육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별도로 모의선거교육을 따로 할 필요가 있는지.

▶(조희연 교육감) 선거권 만 18세 하향은 새로운 법 체계다. 고3 일부에게 이미 투표권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오히려 올바른 참정권 교육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교육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과 별개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서울선거관리위원회와 합의 하에 관련 교육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백정흠 국장) 일부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진행을 해 나갈 생각이다.

-서울시교육청이 계획 중인 모의선거교육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이사장으로 있는 징검다리교육공동체에 맡긴 것을 두고 정치편향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 현재 모의선거교육 경험과 역량을 갖고 있는 곳이 YMCA나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정도다. 그런 비판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못 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치편향은 없어야 한다. YMCA의 모의선거교육 가이드라인을 주요 준거로 하려고도 한다. 정치편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

-학원일요휴무제나 이중언어특구 지정 등 논란이 있는 정책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담기지 않았는데.

▶(조희연 교육감) 학원일요휴무제는 관련 정책연구가 2월에 나온다. 그것을 감안해 추후에 피드백을 드리겠다.

이중언어특구는 좋은 정책인데 오해가 생겼다. 원래 취지는 다문화가정이 집중된 지역의 학생들이 부모의 언어와 한국어를 더 철저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원래 취지였다. 그런데 오히려 중국 동포 등을 대거 유입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현재 지역 전체를 이중언어특구로 지정하면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학교 중심으로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사회현안 논쟁형 독서·토론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조희연 교육감) 난민을 주제로 수업을 한다고 하면 관련 독서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다. 물론 굳이 책하고 연관시키지 않아도 된다.
만 18세 선거권 하향만을 가지고도 현안토론도 할 수 있다.

그동안 학교 안에서는 정치·사회현안을 다루는 것을 금기시하는 게 관행이었다. 저는 문제 기반 혹은 현상 기반이라는 교육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문제도 토론과 배움의 소재로 과감하게 다루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