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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폐지는 위헌적 폭거…명문학군 쏠림현상 심화될 것"

"자사고 폐지는 위헌적 폭거…명문학군 쏠림현상 심화될 것"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정부의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반대 정책 토론회'에 앞서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2020.1.6/뉴스1© News1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오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6일 종료되는 가운데 전국 377개대 6100여명의 대학교수들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정부의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반대 정책 토론회'에 앞서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는 명백한 위헌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전국 377개 대학 6100여명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수모임이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이른바 '조국 사태' 때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교모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교서열 해소' 한 마디에 교육부가 국민적 의견수렴도 없이 마치 군사작전처럼 밀실에서 이들 학교의 폐지 계획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런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고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벗어났다"며 "또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박탈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공정성 문제의 본질은 조국사태에서 드러났듯 문재인정권의 독선, 탈법, 반칙, 위선"이라며 "정부는 이를 모면하기 위해 외고·자사고·국제고를 희생양으로 삼지말라"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는 서울 강남 등 부유지역 명문학군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돼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교육을 국가독점으로 생각하는 사회주의적인 발상을 그만하고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정책을 즉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