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5일 미국 워싱턴DC서 협상 벌여 "SMA 틀에서 합리적·공평한 합의 견지" "공감대 확대했으나 아직까지 입장 차" 정부 "방위비와 호르무즈 파병은 별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수석대표로 하는 협상단은 14일(현지시간)~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협상을 벌였지만 타결에는 실패했다. 7차 회의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측은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했다"며 "양측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으나 아직까지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0차 SMA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지난해 말 만료됐다.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과 워싱턴, 호놀룰루를 오가며 협상을 벌였지만 연내 타결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 인해 대표단은 협정 공백 상태에서 연초까지 협상을 이어가며 접점 모색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기존 SMA에서 규정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항목 틀 내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반면 미국은 병력·장비의 이동 및 훈련에 관련된 비용인 '대비태세'(Readiness) 항목의 신설을 내세워 대폭 증액을 주장해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3차 회의에서 미국 대표단이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빨리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며 파행을 빚기도 했지만 이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도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한국 대표단은 무기 구매, 반환 주한미군기자 환경오염 정화비용 등 동맹 기여 등을 내세워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에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보 대사는 출국 직전 기자들과 만나 "직·간접적 측면에서 한미 동맹 관련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늘 강조해 왔다"며 "직·간접 기여에는 무기 구매도 당연히 포함됐다"고 답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방위비 분담 협상과정에서 호르무즈 관련 그 어떠한 사항도 논의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 역시 "별개의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에서는 '미국 측 요구분 중 일부를 한국 국방 예산에 반영하는 이른바 투 트랙 방식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외교부는 "특정 사업을 국방부의 사업비 예산으로 추후 반영하는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즉각 반박했다.
향후 한미는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군무원에게 협정 공백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어 무급 휴직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다만 종전에도 협상이 유효기간을 넘어 타결됐지만 주한미군이 예산 전용을 통해 인건비 등을 지급하며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정 대사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우려에 대해 "미국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타결이 이뤄져 한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한미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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