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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유치원 공공성 강화 기틀 마련…회계부정 법적 책임"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육아 교육 공공성 획기적 강화" "국공립 유치원 확대·교사 처우 개선 정책 등 챙겨달라" "투명 유치원에 더 지원 가도록 제도 개선 마련해달라"

文대통령 "유치원 공공성 강화 기틀 마련…회계부정 법적 책임"
[세종=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1.2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공포안이 심의·의결되는 것과 관련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일부 유치원 단체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하나로 모이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한 뒤 "앞으로 학부모가 낸 원비는 교육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교육 외 목적이나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리도 강화되고 급식의 질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된다"며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 교육의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유치원 3법만으로 국민 요구에 다 부응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어려움 해소와 교사 처우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온 정책들이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文대통령 "유치원 공공성 강화 기틀 마련…회계부정 법적 책임"
[세종=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전 정세균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차담을 하고 있다. 2020.01.21. dahora83@newsis.com
그러면서 "유아 학습권 보호와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유치원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총리님께도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1호 법안'인 일명 '유치원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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