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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심 선고는 언제쯤…빨라도 4월 총선 이후로

김경수 2심 선고는 언제쯤…빨라도 4월 총선 이후로
김경수 경남지사.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53)에 대한 법원의 두번째 판단이 재차 연기되면서 결론이 과연 언제 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늦어도 다음달 내로는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재판부가 광범위한 추가 심리를 예고하면서 계절적으로는 여름까지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전날(21일)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사건을 1년가량 심리해온 재판부로서 변론 종결 뒤 선고기일을 지정하고서도 사건을 재개해 우려를 드려 매우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양측의 항소로 지난해 3월부터 2심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같은해 11월14일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12월24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해를 넘긴 이달 21일로 선고를 연기했고, 이번에는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면서 많은 추측을 낳았다.

2번째 선고연기에도 항소심 결론이 다음달을 넘기지 않아 나올 것이라고 법조계는 내다봤다. 2월24일에는 법원 정기인사가 예정돼있고, 재판장인 차 부장판사와 좌배석인 최항석 부장판사가 인사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재판의 장기화를 예고했다.

이 사건의 중요성과 의미, 사회와 선거문화에 미치는 영향 등이 매우 큰데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추가 심리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그간 김 지사 측과 특검 측은 재판의 초점을 2016년 11월9일에 맞춰왔다. 이날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와 김 지사의 참석이 있었는지를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잠정적으로 특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닌 '공모관계'를 중점적으로 들여보겠다며 심리를 재개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Δ김 지사와 드루킹의 관계는 어땠는지 Δ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김 지사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Δ대선 캠프에서의 여론 형성 조직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업체들의 어뷰징(abusing·반복적 댓글이나 클릭수를 조작하는 행위) 대책 등에 대한 내용도 재판부의 요구 사항에 포함돼 이를 준비하고 확인하는 절차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최소한 재판이 5~6월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증거를 수집하는 다른 절차에서도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까지 의견서를 받은 뒤 3월4일까지 양측의 의견서에 대한 반박 의견을 받겠다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3월10일에 열릴 예정이다.

추가 심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오는 4월15일로 예정된 국회의원선거 이전에 나올 가능성은 작다.

김 지사가 이번 총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하더라도 선고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법조계 안팎에서 이목이 집중됐지만, 물리적으로도 총선 이전 선고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