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소환예정, 백원우 등 13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9일 백 전 비서관을 비롯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수사와 송 시장 선거공약 논의에 참여한 청와대 인사 및 관련자들로 지목된 인물들이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송 부시장은 같은해 10월 문 전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 모두 공직자 신분으로서 제보를 토대로 범죄첩보서를 작성하고 보고함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특히 황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김 전 시장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적용됐다.
송 시장과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장 전 선임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의 핵심공약이있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추가됐다.
장 전 선임행정관이 이 같은 부탁을 수락하고 산재모병원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넘겨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들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핵심인물인 임 전 실장에 대한 소환조사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30일 검찰에 소환될 예정인 임 전 실장은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의 울산시장 당내 경선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임 전 실장이 의혹에 개입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며 김 전 울산시장 측근과 관련된 첩보 생산과 이첩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임 전 실장의 개입이 입증될 경우 문 대통령도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의 대소사를 모두 담당하는 비서실장이 대통령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게 어렵다는 주장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문 대통령의 복심이 임 전 실장인데, 문 대통령이 사건 관련해 모를 수 있냐"며 "임 전 실장의 혐의가 입증되면 청와대 수사는 더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와대 겨냥, 엉뚱한 그림"
한편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쫓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을 해서 짜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총장은 울산지검에서 검찰 스스로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덮어두었던 사건을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며 "그리고는 청와대를 겨냥한 전혀 엉뚱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다른 사건들을 덮어두고 거의 전적으로 이 일에만 몰두하며 별건의 별건 수사로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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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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