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결과 조국과 감찰무마 공범 인정돼" 중앙지법에 기소…조국과 같은 직권남용 혐의 '靑하명수사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 감찰 중단에 있어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범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소제기한 조국 이외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공범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며 "백원우와 박형철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지난 2017년 친문(親文)인사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해 감찰이 무마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자신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과 관련해 외부 청탁을 받은 것은 자신이 아닌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백 전 비서관을 통해 김용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에게 유 전 시장에 대한 조치를 징계 등이 아닌 단순 사표 수리로만 끝내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위원장이 "비위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문의를 했음에도 백 전 비서관이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했다. 결국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 이후 금융위원회 징계없이 사표수리로 마무리 된 배경에는 백 전 비서관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송 전 부시장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황 전 청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장모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현 국무총리실 사무관) 등 청와대 관계자 2명과 정모 울산시 정무특보 등 울산시 공무원 5명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각각 선거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비서관 등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의 경쟁상대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 작성과 수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 황 전 청장이 김 전 시장 측근 수사를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황 전 청장은 당시 김 전 시장 관련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들을 인사조치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송 시장 측근인 송 전 부시장은 2017년 10월께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의혹 관련 첩보를 민정비서관실 소속의 문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전 행정관은 이 같은 비위 정보를 재가공해 범죄첩보서를 작성, 백 전 비서관에게 보고했고, 백 전 비서관은 같은 해 11~12월께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26일 이 사건을 울산지검으로부터 이첩 받아 수사를 해왔다. 이후 울산경찰청과 경찰청, 기획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청와대 및 경찰 등 사건 관계자들도 조사해왔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한 전 수석 등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도 지난 10일 압수수색했지만, 자료 제출을 거부해 무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