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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무마' 백원우·박형철 사건도 조국 재판부가 맡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배당 검찰 "조국 공범"…사건 병합 신청 '靑선거개입 의혹' 사건도 심리해

'감찰무마' 백원우·박형철 사건도 조국 재판부가 맡는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 조문 후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2019.12.0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사건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배당됐다.

이 사건은 단독 재판부에 접수가 됐지만, 재정합의를 거쳐 형사합의부로 재배당됐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복잡한 쟁점을 가진 사건의 경우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 배당한다.

이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관련 직권남용 혐의 사건과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 사건을 모두 맡고 있다. 두 사건은 당초 각각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이를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도 조 전 장관 사건에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병합을 해달라고 신청했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지난 29일 조 전 장관의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사건 관련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에서 수사했지만, 조 전 장관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해 같은 법원에 공소장이 접수됐다.


또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같은 재판부에서 울산시장 관련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도 받는다. 백 전 비서관 등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경쟁상대인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 작성과 수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포함해 송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총 1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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