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마스크 대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제조업체의 24시간 가동이 허용됐다. 현행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 지금의 '마스크 쇼크'를 극복해보겠다는 정부의 고육책으로 볼 수 있다.
현장에선 여전히 마스크 품귀사태인 데다 온라인 판매업체들은 일방적 주문취소 통보로 구매자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 온라인 거래가격은 한 주 새 200% 이상 폭등했다. 정부는 하루 생산량을 1000만개로 늘리겠다고 연일 약속하고 있다. 이게 지켜지려면 마스크 공장의 주52시간 준수는 가능치가 않다. 그런데도 노동계는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근로시간 단축의 근간을 흔드는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하니 이 같은 반발이 정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소송·집행정지 청구 등 공동대응 투쟁을 위한 대국민 소송인단을 모집하겠다고 한다. 불법 연장노동 고발센터도 설치, 특별 감시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언제든 긴급상황을 이유로 예외조항을 악용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지만 지나친 집착이다. 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다급하고 엄중한 시기에 노동자 권익만 요구하는 것은 생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는 지금도 그 불길이 잡히지 않아 자고 나면 사망자와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 확진자도 4일 1명이 추가돼 총 16명으로 늘었다.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대부분의 견해다. 산업계는 마스크업체뿐 아니라 중국산 원자재를 이용한 제조업체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부품조달이 어려워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산 부품 차질로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라인은 멈춰섰다. 가전·배터리 업체들도 위태하다. 국내외 기관들은 우한쇼크 파장을 우려하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잇달아 하향 조정하고 있다. 모두가 힘을 합쳐도 버거울 위기가 이미 코앞에 왔다. 노동계의 대승적 수용을 촉구한다.
현장에선 여전히 마스크 품귀사태인 데다 온라인 판매업체들은 일방적 주문취소 통보로 구매자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 온라인 거래가격은 한 주 새 200% 이상 폭등했다. 정부는 하루 생산량을 1000만개로 늘리겠다고 연일 약속하고 있다. 이게 지켜지려면 마스크 공장의 주52시간 준수는 가능치가 않다. 그런데도 노동계는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근로시간 단축의 근간을 흔드는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하니 이 같은 반발이 정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소송·집행정지 청구 등 공동대응 투쟁을 위한 대국민 소송인단을 모집하겠다고 한다. 불법 연장노동 고발센터도 설치, 특별 감시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언제든 긴급상황을 이유로 예외조항을 악용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지만 지나친 집착이다. 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다급하고 엄중한 시기에 노동자 권익만 요구하는 것은 생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는 지금도 그 불길이 잡히지 않아 자고 나면 사망자와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 확진자도 4일 1명이 추가돼 총 16명으로 늘었다.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대부분의 견해다. 산업계는 마스크업체뿐 아니라 중국산 원자재를 이용한 제조업체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부품조달이 어려워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산 부품 차질로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라인은 멈춰섰다. 가전·배터리 업체들도 위태하다. 국내외 기관들은 우한쇼크 파장을 우려하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잇달아 하향 조정하고 있다. 모두가 힘을 합쳐도 버거울 위기가 이미 코앞에 왔다. 노동계의 대승적 수용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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