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 당선 위해 조력한 정황 공소장에 적시
검찰은 청와대 내 정무·민정수석실, 민정·반부패·인사·균형발전·사회정책비서관실, 국정상황실 등 8개 비서실이 6·13 지방선거 개입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
공소장 서문에서 검찰은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과 동일시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편에서 선거에 유리·불리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별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7일 동아일보가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이 2017년 9월과 10월에 걸쳐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현 경찰인재개발원장)과 문모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된 비위첩보를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문 전 비서관은 송 전 부시장에게 받은 김기현 전 시장 측근 관련 첩보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 이를 상급자인 이광철 선임행정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당시 문 전 비서관이 김 전 시장과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종결한 사건 내용을 삭제하는 등 경찰 수사에 유리한 내용만 넣어 가공하고, 이는 원래 제기됐었던 진정서의 내용과 확연히 구별됐다고 봤다.
백 전 비서관은 문 전 비서관이 작성한 범죄첩보서가 위법하게 작성됐고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에 하달해 수사에 착수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한 보고 외에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 수사상황을 별도로 보고받았다고 적시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2018년 2~3월에는 박 전 비서관에게 경찰 수사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울산지방경찰청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고도 했다.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착수 및 수사 과정이 언론에 보도되고, 비리 의혹이 공론화되자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이를 선거에 적극 활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밖에도 공소장에는 황운하 전 청장은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의 요청을 받아 김 전 시장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집중 수사를 독려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는 등의 혐의도 기재돼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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