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미 하원, '금지 반대법' 통과...트럼프 反이민법 겨냥

입국제한 행정명령 무력화-대통령 권한 제한 공화, 반발…상원 통과 가능성도 낮아

미 하원, '금지 반대법' 통과...트럼프 反이민법 겨냥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전날 상원의 탄핵 무죄 판결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미 하원 법사위는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제동을 거는 '금지 반대법'(No Ban Act)을 통과시켰다. 2020.2.13.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여행금지(입국 제한) 행정명령(反이민행정명령)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금지 확대 조치를 막고 여행제한에 대한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는 내용의 '금지 반대법'(No Ban Act)을 찬성 22, 반대 10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여행 제한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행정 명령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이익에 해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막는 미국이민법(INA) 212조에 따른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앞으로 입국 제한 권한을 행사하기 전 국무부 장관 및 국토안보부 장관과 상의해야 한다. 국무장관은 '신뢰할 수 있는 사실에 근거'해 입국 금지 외국인이 공공안전, 안보, 인권 등에 위험을 가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여행 제한 기간 동안 새로운 정보를 의회에 제공해야 한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하원 법사위 공화당 간사인 더그 콜린스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우려가 제기될 때 정부가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법안은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상원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인 2017년 1월 예고 없이 이슬람권 7개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조치로 해당국 출신 여행자 수백명이 억류되고 비자 수천개가 취소되면서 대혼란이 일었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커졌다.


미 연방법원은 두 차례 행정명령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연방대법원은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등 5개 무슬림 국가와 함께 베네수엘라, 북한 시민 일부만 입국을 제한하도록 하는 세번째 수정명령을 2018년 6월 확정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얀마, 에리트레아, 키르기스스탄, 수단,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등 6개국이 미국 안보 및 정보 공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입국 금지 대상 국가에 추가로 포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무슬림 이민자와 난민 입국 금지를 공약했으며, 올해 재선에서도 반이민 정책을 선거운동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