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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투자자 손실 배상 가능할까

TRS 계약 맺은 자펀드에서 투자자 손실 최대 100%까지 나와 증권사 손실부담 규모 키울 경우 개인 투자자들 손실은 줄어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지만…낮은 징계 위해 추진할 수도 있어

라임사태, 투자자 손실 배상 가능할까
[서울=뉴시스]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한 펀드는 4개 모펀드와 자펀드 173개로 구성돼 있다. 모펀드는 주로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했으며 전체 수탁고는 지난해 말 기준 1조7226억원에 달한다. 자펀드 판매사는 우리은행(3577억원), 신한금투(3248억원), 신한은행(2769억원) 등 19곳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사태로 인한 투자자들의 총 손실액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지 관심이 커진다.

현 상황으로서는 건질 수 있는 자금도 라임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먼저 자금을 회수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욱 감소할 수 있고 일부 투자자들은 전액 손실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TRS 계약을 맺은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손실부담 규모를 어떻게 가져갈지 여부로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마찬가지로 최고경영자(CEO) 등 전·현직 임직원에게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낮은 징계를 받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으로 자체 손실 부담을 크게 책정할 수 있어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의 환매가 중단된 2개의 모(母)펀드 '플루토 FI D-1 1호(플루토)'와 '테티스 2호(테티스)'의 손실률은 각각 46%, 17%로 집계됐다.

2개의 모펀드의 장부가액 기준 1조5268억원에서는 최대 73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현재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의 손실률과 손실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소 50%에서 최대 100%, 2436억원 전액 손실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펀드로 넘어가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TRS를 사용한 29개 펀드 중 3개는 전액손실이 확정됐고 나머지 펀드의 손실률도 크게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AI 스타 1.5Y 1호', 'AI 스타 1.5Y 2호', 'AI 스타 1.5Y 3호' 등 3개 펀드는 모펀드 기준가 조정에 따라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또 TRS를 사용한 펀드인 AI 프리미엄 펀드 2개는 61%~78% 손실률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TRS 계약이 맺어진 24개 펀드는 7~97% 손실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임 펀드가 모펀드에 연계된 자펀드로 이뤄져 있다보니 모펀드의 부실이 자펀드로 이어져 TRS계약을 맺은 펀드에 투자한 이들은 대부분의 투자금을 손실할 위기라고 보면된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2개 모펀드의 손실률이 확정되면 전액 손실이 나는 자펀드가 속출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TRS 계약을 맺고 있는 자펀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증권사의 선순위 자금 회수로 인해 투자금을 손실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은 상품을 팔았을 때 TRS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을 전제로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손실부담 규모를 크게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원론적으로 볼 때 대출을 해준뒤 자금을 계약에 따라 회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증권사 돈으로 메워야 하는데 배임 행위가 될 수 있어 손실부담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다.

하지만 DLF 사태 때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진 것을 고려할 때 이번에도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중징계가 나올 수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 보전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피해자 모임에 가입한 한 투자자는 "증권사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할 때 모펀드와 자펀드 구조로 이뤄져 있고 TRS로 인해 투자금 손실이 커진다는 얘기는 듣지도 못했다"며 "불완전 판매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증권사만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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