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 미련두지 말고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찾길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후폭풍이 점차 거세지면서 경기반등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4%이지만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낮춰 잡았다. 지난해 11월 성장률을 2.1%로 제시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1%대로 하향했다. 코로나19 발생지인 중국이 받는 경제충격이 한국 경제에 그대로 전이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주요 이유로 꼽은 관광 악영향, 생산·공급망 붕괴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예측은 코로나19 여파가 올 1·4분기 안에 마무리됐을 때이며, 만약 2·4분기로 이어지면 중국의 성장률이 4%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꼬리표를 붙였다.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전체 비중의 4분의 1에 이르는 한국의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성장을 주제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중국 수출과 중국인 관광객 감소가 뚜렷하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음식, 숙박업과 백화점, 대형마트 매출이 줄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100조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확실한 자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 스마트공장 특별법을 제정하고 과감한 금융규제 쇄신 등을 혁신성장 방안으로 내놨다.
제목은 혁신인데 내용은 늘 듣던 소리라는 데 문제가 있다. 세금을 많이 거둬서 소득을 재분배하겠다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유지한 채 경기악화의 원인을 코로나19 발생 등 외부요인으로 돌린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수출은 전년 대비 9.8% 감소했고, 100대 기업의 영업이익도 57조원 줄었다. 여기에 비자발적 퇴직자 숫자가 49만명에 이를 정도로 체감경기는 바닥이다.
전염병과 중국 핑계를 대지 말고 혁신성장 방안의 철저한 이행으로 체감성과를 내기 바란다.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자영업자의 시름을 더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이 공감할 만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위축된 소비심리와 경기를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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